프랑스의 행정과 관료제

소개글

프랑스의 행정과 관료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통적 프랑스 행정체제의 특징
　1.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2. 강력한 관료제의 영향력
　3. 고위관료들의 중요성

Ⅲ. 현대 프랑스 행정의 특징
　1. 행정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의 특징
　　1) 정부조직의 특성
　　2) 부성내 조직
　　3) 장관비서실
　　4) 관료제의 정책결정을 위한 구조
　2. 국민대표기능의 이원화
　　1) 이원집정부제의 등장배경
　　2) 이원집정부제 권력구조의 특성　　
　　　(1) 국민대표기능의 이원화　　
　　　(2) 이원적 민주정통성

Ⅳ. 프랑스 엘리트주의 특성
　1. 엘리트관료
　2. 그랑제꼴 -대학 위의 대학
　3. ENA (행정학교 : Ecole Nationale d' Administration)

Ⅴ. 프랑스와 한국의 관료 등용문 비교
　1. 프랑스와 한국의 관료 등용문 비교
　2. 프랑스의 고급공무원 양성제도의 시사점
　3. ENA의 한국 관료제에서의 적용가능성

Ⅵ. 결론

본문내용

. 그러므로 프랑스 엘리트 관료들은 청렴결백을 제일로 한다는 행정윤리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고급관료들에 대한 비판과 관련하여 고급관료의 비민주성, 비대표성 및 폐쇄성을 지적하고 있다. 행정엘리트는 사회적 배경에 있어서는 중류층 내지 상류층 출신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으며 고급관료는 엄격한 선발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그 문호가 열려있는데, 이는 고등교육이 사회의 상류층의 구성원들에게 국한된다는 조건에 의해 사실상 고급관료에의 진출은 매우 제한적인 사회적 배경을 가진 자에게만 허용된다.
Ⅲ. 현대 프랑스 행정의 특징
행정은 프랑스 정치제도의 핵심이다. 프랑스에서 행정은 국가권력의 수행자로서 항상 고도의 합법성을 부여받았다. 이러한 특권적 위치는 제3공화국 이래 국가정책형성에 있어서 행정의 중요한 역할과 함께 행정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에서 기인한다. 공무원들은 개별적이고 상충적인 이해집단들에 대해서 공익의 수호자로서 공정하고 합법적인 국가 개입이라는 개념을 대변할 수 있었다. 정부관료제는 그 기능과 영역에서 중앙집권적 정책 스타일의 특징에 밀접히 연관되어 국가 규제의 권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로 국가의 행정조직이 지방에까지 조직되어 국가의 지방행정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행정을 연결하도록 하였다. 역사적 전통에 뒷받침된 프랑스 행정은 두 가지 주요한 모습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첫째, 국가발전의 기술적 전문성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 정부의 고위관료, 특히 고급공무원단의 기본적 역할이 강조된다. 고급공무원단에 속한 고급공무원들은 국가의 정책결정, 사회개혁, 경제발전에 밀접히 연결되었다. 국정원, 심계원, 재정감사원과 같은 고급공무원단들의 상당히 유동적인 구성원들은 공공서비스 행정에 있어서 행정법의 강화와 통일성을 가져오도록 통제한 역할을 한 핵심적 집단이었다. 정부 두뇌집단의 일원이나 공기업의 장으로서 고급행정엘리트 공무원들은 사회적으로 그 비효율성 때문에 통렬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정치엘리트들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1980년대까지 제5공화국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특히 강화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정치엘리트와 행정엘리트가 서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정도였다.
둘째, 위로의 사회적 유동에 행정이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제3공화국 시절부터 행정은 근면한 젊은이들에게 매력적인 사회적 진출로 간주되었다. 19세기 후반 공무원 경력제의 도입으로 직업으로서의 장점이 널리 인정되게 되었다. 프랑스를 농업국가에서 도시국가로 전환시킨 사회변화들은 주로 경찰, 군대, 철도와 같은 특정 공공서비스 부문들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통합 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 결과 행정은 중산층의 사회화 과정의 주요 요소가 되었다. 이는 민간부문의 임금 노동자들이 언제나 공공부문을 그들의 사회발전의 본보기로서 삼고 있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프랑스의 국가행정은 오늘날 새로운 프랑스식 행정모형을 수립하기 위한 전환기에 있다고 하겠다(Rouban,1995, 1993). 즉, 종래의 중앙집권적 국가행정이 지방자치적 행정체계의 보완과 더불어 새로운 균형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엄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신화적인 ‘나폴레옹식’ 행정체제이기보다는 행정은 복지국가계획들의 수행을 위한 유연성 있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조직혁신의 주요 원천으로서 간주되고 있다. 제5공화국 행정의 특성은 이전 공화국하의 개인 회사나 법률적 전통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적인 현대화에 근거하고 있다. 국가기획, 경제예고 절차, 그리고 대규모 과학계획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행정구조와 행정망을 갖춘 정부관료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1. 행정구조 및 의사결정과정의 특징
현재 프랑스 행정은 고도로 중앙집중적인 체제로 규정되어 있지만 파리 소재 중앙기관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전공무원수의 30% 미만이다. 도(데빠르뜨망)와 광역도(레지옹)에서의 일선기관의 현장 업무가 엄청난 비율의 인력을 점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가적 중앙집권성을 강조하는 국가주의적 설명은 현재의 정책 체계가 일선기관들과 지방당국을 통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1982년의 지방자치행정개혁에 따른 분권화 과정이 진전됨에 따라 지방정부로 하여금 사회복지와 도시계획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현장의 제도상의 편성이 중앙의 규제들보다 정책수행에 더욱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행정을 ‘피라미드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오늘에 와서는 정확하지 못하다 하겠다(Wright,1990).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제21조에 의하면 행정은 수상의 감독하에 정부가 관장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집행권은 대통령과 수상이 공유하지만 집행의 직권은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다. 행정문제는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필요가 없거니와 국회의 입법권은 1958년 헌법에 의해서 상당히 제한되었다. 즉, 예산회기 이외에는 국회의원들은 확장된 행정상의 업무 수행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제를 가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확장된 행정상의 재량권은 행정법원의 포괄적인 체계에 의하여 제어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민주적 감독 과정하에서 행정법원의 효율성은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다(D\'Arcy and Dreyfus).
사실 프랑스의 행정조직은 기능적 노선과 계층적 노선이 서로 교차하여 피라미드 조직보다 훨씬 더 불투명하기 때문에(Sadran,1992), 행정집중은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다. 1991년 에디트 크레송 정부는 46명의 장관과 정무장관을 두었던바 이는 1967년 퐁피두 정부의 28명과 비교된다. 장관의 평균 숫자가 제4공화국 기간 동안에는 15명에서 20명 사이였던 반면 제5공화국하에서는 그 수가 약 20명이다. 장관의 이러한 수적 증가는 두 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 그 첫 번째 요인은 정부가 제도화를 통하여 당장의 핵심문제들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이다. 예를 들어 모로와 정부는 공공부문확대를 관장하는 부성을 창설하였는가 하면 1986년의 보수당 정권은 사유화를 관장하는 부성을 창설하였다. 또 다른 하나의 요인은 기존의 제도적 구조를 수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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