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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조서, ⑨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조서, ⑩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⑪ 지방재정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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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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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규모
구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지방양여금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목적
자치단체 재원보장
재정력 불균형 완화
자치단체 재정기반 확충
지역간 균형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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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원에게 추종성을 강요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을 이루어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는 지방교육행정제를 이루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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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을 구성하고 있는 시도 교육비 특별회계의 규모를 살펴보면 1999년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는 총 15조 6,582억원이며, 이 중 국가 지원금이 83.2%인 13조 360억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6.8%인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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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관련 갈등, 과세 및 세제와 관련한 지방재정관련갈등으로 구분된다. 지역개발분야 갈등은 쓰레기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위험시설, 기피시설 등 혐오시설 관련 갈등, 하천 관련갈등, 도로연계, 광역공급시설 등 광역시설 관련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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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세 세입액 전액으로 한다.
② 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한다.
③ 기준재정수요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교육과 학예 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예상액 으로 한다.
④ 보통교부금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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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취득세, 등록세를 부동산 투기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적 효과도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취득세등록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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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배분구조
(3) 지방교육양여금
국세 수입의 일부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에 양여하여 지방교육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지방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지방교육양여금의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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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주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해임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소환제도의 본래취지이기 때문임.
③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전반적인 개정
- 지방자치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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