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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낭비요인 제거, 지방교육재정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 강화, 효율적인 지방교육재정 정책이 꾸준히 전개되어야 한다. 이는 각 단위학교재정의 운영에 있어서도 운영비의 증가, 교육계획과 연계된 학교예산 편성, 자율적인 학교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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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는 것중의 하나가 재산권 보호와 관계된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그들이 가진 부동산의 재산가치 하락의 우려 때문에 소위 혐오시설의 설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자기 지역만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 자치단체는 지방재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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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하면, 의무교육경비에 대한 확보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의무교육이외의 경비에 대한 확보 책임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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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과의 관계가 규정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모든 국립학교와 모든 고등교육기관은 교육자치에서 제외되고 있다. 국공립학교의 재정 가운데 특히 공립학교의 재정은 지방교육재정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또한 세입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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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승인제도의 보완 및 재정진단 등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관리 제도를 도입한다.
둘째, 지방세수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비세의 신설이나 자치단체의 세원확보와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세수보전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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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과감히 구조조정하지 않고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농촌지역에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기존 도로를 두고 새로운 도로를 넓게 건설하는데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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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자립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며, 조세 중 지방세의 비중이 확대되면 내국세 재원은 주로 고등교육비 조달에 활용되고, 초·중등교육재정인 지방교육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전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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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같은 방향으로 배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지방교부세의 비효율성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단위비용, 보정계수 등이 매우 복잡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배분기준이 불투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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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보장하는 선진적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하고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6년 7월 1일부터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종전의 제주도와 4개 시군을 폐지, 단일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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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의 지역별 재정확충 효과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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