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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재지역할당제가 도입될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① 인재지역할당제의 역효과를 막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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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발생배경
참여정부
지방의 낙후가
한국병의
근원이고 시작!!!!
적절한 인적자원관리
즉
충원관리의 합리적 내실
요구 <서론>
발생배경
인사충원관리
인재지역할당제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본론>
1)인재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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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
6.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의 제정 /
7. 지역인재할당제의 확대 /
8. 지역언론과 문화예술의 육성 /
9. 광역거점의료센터의 육성 /
10.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
11. 광역자치경찰제도의 도입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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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과 그 대안
1) 분권과 그 쟁취를 위한 「지방의 반란」
2) 패러다임의 변화 ― Negative List System의 도입
3) 중앙부처의 지방 대도시 분산과 국회의 지방이전
4) 인재할당제와 지역별 면허제
3. 근본적 방안 - 수도의 이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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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기획단. (2000). 지역균형발전3개년 추진전략. 4. 4.
초의수. (2000). "일본 지방분권추진의 의미와 시사점". 부산광역시 정책개발실. 「해외정책동향」
초의수. (2000). "수도권집중에 따른 지역격차문제와 해소방안". 「지방정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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