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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게 투표해야 진정한 지역 일꾼으로서 적입자로 선출되는 것은 유권자인 시민에게 달려 있음을 배룰 수 있었다. 1.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지역 지배구조 이해
2. 지방자치 부활 이전의 억압적 지역통제구조
3. 지역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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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에 실시되었다. 구, 시, 군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3월 26일에 실시되었다. 개원날짜는 4월 15일이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의 의회의원 선거는 1991년 6월 20일에 실시되었으며, 광역의회는 7월 8일에 일제히 개원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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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61.2%.
분야별로는 조직인사분야가 78.8%, 사무배분분야가 49.4%, 재정분야는 49.7%.
4)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4개분야 20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지방분권추진과제 확정.
제 5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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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이 주민참여를 구실로 지방의회, 기타 기관의 반대를 봉쇄하는데 악용하는 경우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의식이 박약하여 전통적 지배의 단계를 탈피하지 못한 경우
Ⅳ. 지방의회의 반발에 따르는 한계
지방의회와의 마찰을 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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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지방자치 통권 190호. 2004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각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기관으로 지역주민, NGO, 지방의원, 일반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보수 결정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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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지방자치 통권 190호. 2004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각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기관으로 지역주민, NGO, 지방의원, 일반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보수 결정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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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에 관한 소고』지방자치 통권 190호. 2004
이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선, 각 자치단체의 장의 자문기관으로 지역주민, NGO, 지방의원, 일반직 공무원, 공인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보수 결정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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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잠정적으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통제, 예산편성을 위한 새로운 요구 투입, 즉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과정에서는 반영되지 못한 요구들을 결집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한 주민참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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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하지 않고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음
중앙정부에 의한 합법성의 통제 외에 합목적성의 통제도 할 수 있도록 했음
감사청구의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처리에 한정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3.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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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로 선출. 다만 도·농 통합지역에서는 도시구와 농
촌구로 나눈 중선거구제 도입
광역의회의원의 경우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함
당분간 정당공천제 유보
여성참여 확대
지방의원에 대한 세비지급
의원보수의 결정은 당해 자치단체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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