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이론정책연구소, 1998년 11월호), 121-131; 제39호(1998년 12월), 134-152〕.
>미 주<
1) 전국적 차원의 사용자단체는 VNO/NCW(포괄적 사용자단체), MKB(중소기업중심), LTO(특수집단, 농업, 자본집약적, 중요한 부문) 등 3개이고, 노총은 사민주의 및
|
|
|
정하여 노동부장관과 중노위 위원장의 제청권을 인정하였다.
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은 노사협의회 위원의 협의회 출석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노사협의회 역할을 강화하였고, 협의·의결
|
|
|
사회정책과제
나. 독일의 이주민 정착지원정책과 시사점
다. 북한탈출주민 정착지원제도의 개선방안
2. 상호화해 및 협력기의 사회보장정책
가. 남북한 관계개선과 사회정책과제
나. 국가간 이동자의 사회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구(ILO)의
|
|
|
사업을 국제사회의 협조아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한 입장에서도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관건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Ⅷ. 결론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남북한 경제협력은 「경제협력 전환기」로 이행
|
|
|
조건인 ‘생산성 범위 내 임금인상’을 추구하여야 한다.
3. 국가사회 전반의 ‘일하는 분위기’ 유지
첫째, 산업구조나 기업경쟁력이 낙후된 우리가 선진국형 ‘주휴2일제’를 누리겠다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므로 정부 스스로 ‘노
|
|
|
사자로서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가져야 함
ㆍ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한 단체교섭은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을 모두 포함해야 함
ㆍ배타적 교섭권을 획득한 노조에 대해 공정대표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관리 창구단일화 관련 분쟁 등은 노동
|
|
|
업재해 직업병 급여에 관한 조약, 1967년 노령 장애 유족연금에 관한 조약, 1969년 의료급여에 관한 조약 등을 채택하여 각국이 사회보장제도의 전 영역을 국가정책으로 반영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3. 세계노동조합
세계노동조합회의가
|
|
|
역사무소가 있는바 우리나라는 서태평양 지역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인류가 모두 건강을 유지 증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보건사업의 지도 조정, 각국 정부의 유관기관과의 협력, 보건사
|
|
|
노동력 이동
의 편의 제공,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의 개선, 단체교섭권과 노사간의 협력,
사회보장, 생명과 건강의 보호, 출산보호, 노동자의 영양주택레크리에이션의 향상, 교
육과 직업의 기회균등 등 10개항의 활동목표를 설정했
|
|
|
노동사무총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제16조】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1936년 유급휴가 협약 및 1952년 유급휴가(농업)협약을 개정한다.
㈎ 1936년 유급휴가협약을 비준한 회원국이 농업 이외의 경제부문에서의 피용자에 대해서 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