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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대한 명확한 비전 없이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3) MB정부 개별지역정책의 평가
1) 세종시 수정안 폐기시도와 과제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해왔던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역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으로서, 관련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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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건축물 등 지상물권, 실농, 권리보상
- 보상방법 : 현금보상, 채권보상, 대토보상
소관 부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 토지소유와 관련한 정책 및 제도
주요 토지제도
1-1 소유권
1-2 택지소유상한제
1-3 (1)농지소유상한제
1-3 (2)농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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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집중억제책을 펴던 영국·프랑스도 이제는 런던과 파리의 경쟁력이 다른 지역까지 먹여 살린다고 시각을 바꾼 지 오래까지 '구성의 오류’에 빠진 부동산 정책
균형잃은 국가균형 발전정책
수도권 발전 가로막는 균형발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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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건축제한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 평가배제(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의 종류규모 및 협의 배제(환경정책기본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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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넷째,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의 낡은 법들을 통합한 국토균형발전법 마련등 관련 법규를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분권-분산형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실현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확대하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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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목차
1. 비전 및 목표
(1)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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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고나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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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에 이르기까지 국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였다. 이와 같이 복지의 보편성, 국가책임, 국민 참여가 참여정부의 3대 복지 지표였다. 또한 복지와 경제,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관계를 강조하였으며, 지방분권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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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론, 한울아카데미 2014
정일환, 김정희 외 저, 사회발전과 인적자본론, 교육과학사 2013
강현수, 김석현 외 저, 지역균형발전론의 재구성, 사회평론 2013
이성근, 이관률 외 저, 지역개발론, 집현재 2012 목차
1. 비전 및 목표
2.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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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술혁신전략, 충남대 교수성경륭, 한국지방분권
2.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육문화적 과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제1차 지방순회간담회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추진현황 및 계획, 2003
4. 국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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