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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문민정부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신자유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0년1월12일 장애인고용촉진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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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표-4 : 취업촉진수당 요약>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2020)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기본교재), KNOUPRESS.
김엘림·최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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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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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사업
1) 의의
2) 연혁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배경 및 의의
2)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Ⅷ. 실업급여
1. 의의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및 현황
Ⅸ. 일본의 고용보험 적용 사례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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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5 . 고용보험급여 대상자
6. 고용보험요율의 재정 충당
Ⅲ.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1) 수급요건의 확대
(2) 구직활동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정책의 미흡
(3) 실업급여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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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를 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파견근로\'에 있어서는 중간착취의 위험성과 파견근로자의 인권유린이 항상 수반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파견제도를 금지하고 직업안정법의 개정을 통하여 불법파견 등에 대해 직접고용으로 간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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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집단적 노동관계법
1) 개별적 노동관계법
근로계약과 관련한 제반 문제,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 : 근기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2) 집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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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급여의 권리성 결여
4) 실업급여수급권 보장의 불평등 구조
5) 운영의 민주성 확보의 미흡
2. 주요과제의 제시
1) 고용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주의 확립
2) 법체계와 내용의 통일적 정비
Ⅹ. 향후 고용보험제도 개혁방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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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과 재취업 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Ⅴ. 적용범위
1. 사업장
1) 당연적용
2) 임의가입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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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백운순, 2001. 「한국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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