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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원인이 반사회적이므로, 그 반환청구를 법이 도와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반환청구가 허용된다.
2) 반사회적인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채권자대위권
부동산의 이중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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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인가 물권의 효력인가
2. 행위청구권인가 인용청구권인가
3.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인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멸시효
(2)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의 소멸시효
Ⅳ. 내 용
Ⅴ. 물권적 청구권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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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
(2) 제103조에 의한 법률행위의 무효와 불법원인급여
6.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① 의의 :
② 103조와 104조의 관계
(2) 요건
① 주관적 요건
② 객관적 요건
가. 현저한 불공정과 궁박. 경솔. 무경험의 존재
나. 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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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이 극히 미약하므로 목적 부동산을 매도인에게 반환청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사해행위 취소권설
1) 직접적용설
부동산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해 준 것은 제1매도인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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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행위의 경우 채권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행후에는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 법리에 의해 채무자는 이를 반환청구하지 못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하지 못한다(판례).
동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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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제104조에서의 악의란 궁박, 경솔, 무경험을 단순히 인식했다는 것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을 말한다.
제103조
제104조
일반원칙
예시규정 또는 특별규정
불확정개념(추상적)
구체적
불법원인급여
부당이득반환 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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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으로써 신용카드회원은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은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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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민법 제 746조)에 의하여 변제를 하지 않아도 좋을지 모르지만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소비대차와 관련해서 본다면 甲은 호텔에 대해 당연히 변제의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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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강의 채권각론편 (신조사 2005)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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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수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치
불법범죄에 대한 수사를 활성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 \'성매매된 자\'의 개념, 심리시 비공개, 불법원인의 채권무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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