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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6조, 제618조, 제741조, 제750조
○참조판례：대법원91다35823, 1992.5.12.; 대법원98다6497, 1998.5.29. □ 제 목 :
□ 총 페이지수 : 33
□ 목 차:
[채권자 취소권]
1.개 념
2.요 건
3.효 력
4. 행사의 방법
5. 채권자취소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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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을 하는 채권자는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소송담당자와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양자간 구별은 당연하며 따라서 판례의 입장은 옳다.
cf)판례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경우는 소송요건 흠결로서 부적법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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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권자취소권의 개념
1. 의의
채권자취소권은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불리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한 때 채권자가 해당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원상회복시키는 권리이다.(민법 제 406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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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자산보유자와 무관한 유동화기구로 이전되는 것을 그 요체로 하며, 대개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 및 장기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해의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현재까지 채권자취소권이나 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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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 존속시에는 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 위반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2. 사법상 효력
근기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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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음(§407)
5. 除斥期間(§406②)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행사해야 함.
□판례□
1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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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매수인의 채권자취소권 인정 여부
Ⅲ. 제1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의 대책
1. 개괄적 고찰
2.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
3. 제1매수인과 제2매수인사이의 법률관계
Ⅳ.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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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여전히 유효함.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이자채권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강제력 없는 채권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Ⅰ.채권자취소권
제4장 다수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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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취소권 및 사해신탁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위법을 저질렀다.
(나) 결국, 이 사건 신탁은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에 집합건물을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던 중 이미 일부가 분양되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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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위반을 이유로, 근로관계 존속시에는 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 위반을 이유로 벌칙이 적용된다.
2. 사법상 효력
근기법 제37조에 위반하여 다른 채권을 변제하였을 경우 민법상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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