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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의무자의 재산분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부정설은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이 되는 법률행위는 재산행위이어야 하는데, 재산분할행위는 신분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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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가 채권자취소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청구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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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론
(3) 제1매수인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문제
Ⅱ. 동산의 경우
1. 동산의 이중양도로 문제되는 유형
(1) 동산 이중양도의 전형적인 모습
(2) 동산 이중양도의 변칙적인 유형
2. 점유개정을 매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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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직권조사·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사실혼
의의·법적 성질
의의: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어서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
법적 성질
초기의 판례 (大判 4292민상 995) : 혼인예약으로 보고, 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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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제도가 존재하는지 여부
가. 민법에 의한 대체가능성
민법의 규정상 법인격부인론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제도는 채권자취소권이다. 채권자취소권 제도를 이용하여 형해화된 법인의 재산을 진정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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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 연혁과 입법례
3. 원칙의 적용범위
4. 우리 민법상의 반영
5. 파생적 원칙
6.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3장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1. 의의
2. 요건
3. 효과
4. 구체적 기준
5. 판례의 태도
4장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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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의 사유
법정추인의 사유는 ① 전부나 일부의 이행 ② 이행의 청구 ③ 경개 ④ 담보의 제공 및 받는 경우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무자로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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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Ⅰ. 신탁등기의 내용 및 필요성(건교부 표준규약 제37조)
1. 신탁등기의 내용
신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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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제도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주의 채권자가 주주의 소유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묻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자취소권 등을 행사함으로써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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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채권의 소멸)
1. 의의
2. 요건
3. 공탁서의 신청과 내용
4. 변제공탁절차
제2절 집행공탁
1. 의의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3. 신청내용
3. 집행공탁 절차
제3절 보증공탁
제4절 보관공탁
제5절 몰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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