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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불적용)
2) 상속재산의 관리의무
4.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
1)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최고
- 공고방법과 최고에 관하여는 법인의 청산에 있어서의 채권신고의 공고와 최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 공고에는 채권자 또는 수증자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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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M의 지급제시가 필요하고 이 지급제시가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 A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지인 M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 참 고 자 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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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취소권, 재판상 이혼, 친생자부인권이 있다.
4) 항변권
- 항변권이란 상대방의 청구에 대한 연기 내지는 저지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1. 권리의 개념과 중요성
2. 시민권의 개념과 역사
3. 헌법상의 기본권
4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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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흡수합병 => 존속법인
소멸법인 + 소멸법인 =>신설합병 => 신설법인
㉢ 파산
-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할 의무(민법 제79조)
- 법원의 파산선고로 효력이 발생
-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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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표시하여도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4)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는 가등기시에 저당권성정등기가 된 것과 같은 법률상 취급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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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3) 소송물
4) 소송요건
5) 본안요건
6) 심리와 재판
7) 종국판결
8) 다른 절차와의 관계
7.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Ⅲ. 객관적 범위
1. 판결 주문 중의 판단
1). 원칙 및 주문 해석의 필요성
2). 기판력의 범위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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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행하여졌더라도 법정추인으로 된다.
4) 위 2),3)의 요건이 충족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그런데 추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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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존재를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
3. 效果
보통의 추인과 동일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Ⅵ. 取消權의 短期消滅
1. 소멸원인
취소권의 행사. 취소권의 포기. 임의추인. 법정추인. 기간의 경과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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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승계하는 사람은 보증금반환채무도 승계하며,
이에 따라 종전의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
③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권
능을 가지는 경우에, 이는 임대차목적물인 주택 뿐만 아니라
그 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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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24조 제2항 소정의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취소권의 소멸시효도,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에서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적어도 5년이상의 기간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주45)
주45) 윤진수, 앞 38의 19-20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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