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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 그 외 처벌방법
3. 외국의 아동성범죄에 대한 처벌적용
Ⅴ. 아동 성범죄 대책
1. 환경개선 및 치안강화
2. 교정프로그램 강화
3. 아동 성범죄자의 양형기준 및 구속수사 원칙 수립
4. 특별감시 제도
5. 공소시효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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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현재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러 법규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국가보안법), ‘불온’(전기통신사업법), ‘음란(형법)’, ‘유해’(청소년보호법)와 같은 극히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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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환으로도 유용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아동급식의 사각지대를 메꿔 가는 일이야말로 빈곤 대물림을 막는 양극화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급식대책과 함께 보호자가 장애나 고령, 만성질환 등 취사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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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집 등에 관한 시스템의 정비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이다.
※ 토의내용
1. 고등학교에서 일반화된 흡연과 음주는 통제해야하는가?
2. 유흥업소 출입제한에 있어 기존 20세에서 18세로 낮춘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은?
3. 여성의 흡연과 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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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법무부 - 보호국 소년과, 보호관찰과
내무부 - 지방행정국
치안본부 -방범국
시,도 -보건사회국 사회과, 가정복지국 가정복지과
② 지방자치단체
가정복지과, 청소년과, 아동상담소
2) 유관조직 및 단체
아도복지위원회, 영유아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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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관보와 인터넷 등을 통해 6개월 간 신상과 범죄혐의가 공개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신상공개 방법 등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재심사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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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함.
나.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의 구성(법 제8조제3항)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원, 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및 청소년보호활동의 경험이 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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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청소년은 아니지만 학대ㆍ혹사ㆍ방임된 소년 또는 보호자로부터
유기ㆍ이탈되었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할 수 없는 경우
소년범죄 사건의 처리
보호사건
형사사건
경찰서장의 송치
검사의 송치
법원의 송치
범죄소년은 검찰청에
송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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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소
년
과
청소년계
청소년대책업무의 종합 및
조정
불우청소년보호
및 선도
청소년단체지도
교육
부녀아동삼담소
청소년대책위원회 운영
아
동
계
아동종합복지
계획
아동의 불량화 방지, 기미아보호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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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은 당국의 꿈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의 교육청은 학교사회복지의 제도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2. 보호 및 교정기관
역사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시작은 비행 청소년과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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