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퓨터범죄의
규제 · 개별법에 산재한 컴퓨터범죄 관련 전산망법, 형법 또는
처벌기준의 통일 특별법 제정
· 비밀보호장치를 무력화하기 위한 장치의
개발행위 처벌 등
· DB 및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기준
지적재산권의 · 저작권 관리정보
|
|
|
법률, 통신비밀 보호법,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저작권법, 전자서명법, 전산망 기술 기준, 전산망 보급 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정보화 촉진기본법, 네티켓 (5%)
|
|
|
권
○ WIPO 논의에 대응
○ 디지털시대를 대비한 저작권제도 정비 중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의 개선방향 연구 중
보호/인증/사생활보호
○ OECD 암호화지침 및 국제논의 대응
○ 정보보호센터 등 전문연구기관의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
|
|
|
저작권이나 특허권으로 보호하는 길이 열립니다. 이는 토라상 영화의 "구상"과 "영화필름"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속에 기억된 상태의 프로그램이 그 중간단계로서 존재하며, 더욱이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존재형태
|
|
|
보호, 저작권 존중, 정보의 신뢰성 판단, 올바른 디지털 소통 방법 등을 스스로 학습하고 실천하는 모범적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교사 개인의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 태도도 중요한데, 공적 업무 시간에는 교육과 관련된 활동에 집중하고,
|
|
|
저작권 침해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저작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와 전송, 그리고 매매는 물론 PC 통신이나 인터넷 상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자의 허가 없이 함부로 업로드 하거나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는
|
|
|
권 보호
(1)지적소유권의 대응 방향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저작물 보호를 위해「저작권법」개정(문화체육부) :지적재산권 보호는 컨텐트산업의 경쟁력 제고, 고용 창출 및 소비자에게 서적, 영화, 음악, 컴퓨터 프로그램 등 내용물에 대한 보
|
|
|
권의 설정은 이미 그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다. 더구나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부터는 컴퓨터 프로그램,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계속 직면하게 된 것이다. 또한 반도체 배치설계, 유
|
|
|
제한 편성쿼터 철폐 등 요구할 것,「신문과 방송」2006, p.140～145
중앙일보, ‘한류’망치는 日 TV 표절시비, 2003년 12월 8일자.
한국방송영상진흥원, 「WTO와 방송시장 개방」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p.190, 207
한국언론정보학회 매체자본연구회,
|
|
|
컴퓨터 인터넷관련 미국 및 유럽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존의 "오락소프트웨어 자문위원회(RSAC, Recreational Software Advisory Council)를 승계한 "인터넷내용등급협회(ICRA, Internet Content Rating Association)"을 결성하여 PICS를 기반으로 업계 자율의 인터넷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