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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를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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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보전에 대한 욕구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재산세 수입의 감소와 사회복지비용의 증가와 같은 문제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뒤늦게 본격화 되었지만 최근 들어 공공임대주택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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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을 지칭할 경우 “기준시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평가액을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국세에서는 그 세율구조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초과누진세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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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Ⅰ-1-㉡ 소득세
Ⅰ-1-㉢ 상속증여세
Ⅰ-2.간접세
Ⅰ-2-㉠ 부가가치세
Ⅰ-2-㉡ 개별소비세
Ⅰ-2-㉢ 인지세
Ⅰ-2-㉣ 주세
Ⅰ-2-㉤ 증권거래세
Ⅱ.관세
Ⅲ.교통에너지환경세
Ⅳ.교육세
Ⅴ.농어촌특별세
Ⅵ.종합 부동산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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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세 = 공급대가
15. 매입세액 불공제
1) 세금계산서 미수취(형식적 요건 미비)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분(형식적 요건 미비)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금액, 접대비,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면세사업관련매입세액, 토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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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토지분), 종합부동산세 등
물 세 수익/재산 자체에 부과 부가가치세, 인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5) 조세의 전가 여부에 따른 분류 (담세자와 납세의무자 일치 여부)
구 분 해당 조세
간접세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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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4
유기상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시대 부동산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학원)
유선종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의 추이에 대한 연구” 한국 부동산학회
오정석 “부동산정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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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재건축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여러 외국의 잘 된 사례들을 배우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성만 추구하는 재건축 사업보다는 구역내 주민이나 토지 권리자의 이익보다는 지역을 재생시킬 목적으로 사업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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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문사 2004
유기상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시대 부동산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동국대 행정학원)
유선종 “우리나라의 부동산정책과 부동산시장의 추이에 대한 연구” 한국 부동산학회
오정석 “부동산정책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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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산 사유
8. 대손세액의 공제
1) 의의
2) 공제요건
9. 대손세액의 계산
10. 대손세액의 처리방법
11. 간이과세
1) 간이과세 적용대상 사업자
2) 간이과세 적용 배제사업
1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13. 계산 시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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