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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건축물,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임
♣주민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일정액을 부과하거나 소득세액 등에 일정율로 부과하 는 세금임
♣기타 그 외에도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면허세,담배소비세,경주마권세,도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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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 적용
관광호텔 외국인 이용분에 대하여 2001년부터 영세율 적용 검토(재정경제부)
제11조 (관광종사자의 자질향상)
정부는 관광종사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훈련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야 한다.
관광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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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의 미납액
손금에 산입되는 조세
국세
전화세, 인지세, 부당이득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 등
지방세
① 취득, 등기단계에서 부담하는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②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지방세
종합토지세, 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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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
Ⅵ.종합 부동산세
<지방세>
Ⅰ.도세
Ⅰ-1.보통세
Ⅰ-1-㉠ 등록세
Ⅰ-1-㉡ 레저세
Ⅰ-1-㉢ 취득세
Ⅰ-1-㉣ 면허세
Ⅰ-2. 목적세
Ⅰ-2-㉡ 지역개발세
Ⅰ-2-㉢ 지방교육세
Ⅱ.시·군세
Ⅱ-1. 보통세
Ⅱ-1-㉠ 주민세
Ⅱ-1-㉡ 재산세
Ⅱ-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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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중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가액(과세시가 표준액)을 합한 금액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토지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① 종합토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의 가액
②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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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계세법
토지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에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그리고 지방세법이 있다. 토지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은 법인세특별부가세를,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세를, 상속세법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지방세법은 종합토지세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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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의 과세대상은 골프회원권이 아니라 골프회원권을 내포하는 주식이다.
17.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열거한 것이다. 가장 관계없는 것은?
① 과수원 ② 공장용지
③ 별장의 부속토지 ④ 종중소유 임야
⑤ 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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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시한을 정하지 않고 있다.
③ 지방세의 면제규정도 있다.
④ 저축지원을 위한 각종 조세특례규정이 있다.
⑤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규정을 두고 있다.
※ 다음 문제의 답안을 답안카드에 기재하시오.
(주관식문제 문항당 5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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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일반법인 세율로 법인세가 부과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20%의 특별부가세가 추가로 과세된다.
2. 지주회사 설립후의 과세문제
1) 자회사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문제
자회사의 소득에 대해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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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의 현 상황
비영리 공익법인”취급
: 여러 가지 세금 혜택
1. 비과세 : 취득세, 등록세 등 7가지 항목
2. 면제 : 특별부가세, 부가가치세 등 5가지 항목
3. 감면 : 법인세, 관세
4. 재산압류 금지
5. 이자소득의 과세표준 신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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