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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4. 신의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5. 우리 판례는 事情變更의 원칙에 대하여 消極的 態度를 취하고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私法은 물론 公法에도 적용되는 일반원칙(행정법상,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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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消
警察許可가 瑕疵를 지닌 경우에, 당해 許可官廳이나 그의 監督廳 또는 법원이 그 경찰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경찰허가가 취소원인인 하자를 지닌 경우에도, 특별한 공익상 필요 또는 第3者利益保護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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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증명책임에 관한 문제는 民事訴訟法學만의 문제가 아니라 實體法學상의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 위와 같은 관점에서의 증명책임 문제에 대한 실체법적 접근은 증명책임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해명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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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1.민법의 개념
2. 민법의 법원
3. 민법의 기본원리,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 수정
4. 신의 성실 원칙
5. 권리 남용의 원칙
6. 권리의 주체
7. 태아의 권리 능력...주소, 부재와 실종, 실종신고취소, 재산상 법률행위,... 핵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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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0조). 또한 소송행위 등 공법행위에도 그 적용이 없다. 그리하여 판례는 「가처분신청취소가 사기나 강박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하였고(대판 84.05.29. 82다카963), 「소송상의 화해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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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 제2항. 뉴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중재판정의 집행에 관하여 우리 구 중재법의 해석으로는 (ⅰ) 외국판결과 동등하게 보자는 견해, (ⅱ) 민사소송법 제203조를 준용하여 조리에 의하여 해결하자는 견해, (ⅲ) 국제사법과 국제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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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논함
(상법)
1. 화물상환증의 성질과 효력을 설명하라
2. 주식이 발행되는 여러 가지 경우와 그 이동을 설명하라
(민법)
1. 실종선고의 취소
2. 을은 갑의 소유의 물건을 불법하게 점유하였다.
갑, 을간의 법률관계 여하?
(민사소송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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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가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지금까지 판례에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던 地目變更行爲를 公權力행사로 인정한 것은 국민의 효율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처분개념의 범위를 넓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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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
6.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Ⅲ.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의의
2.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절차
3. 개별공시지가의 적용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5. 개별공시지가의 처분성 여부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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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체류 근로자가 국내에서 소송을 하려는 때는, 재취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한 산업재해를 입거나 장기간의 임금체불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등 재취업이 사실상 어려운 때이다. 그러므로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 집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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