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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소송
1) 세금관련소송
2) 정보공개관련소송
3) 면허, 승인, 특허, 자격관련소송
4) 기타 그 밖의 소송
(2) 무효등확인을구하는소송
(3) 헌법재판소판례
ⅱ) 판례의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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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로 규정하였다가 시행도 하기전에 다시 개정한 도로교통법의 예
) 종전 도로교통법 제78조는 음주운전을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임의적 처분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9. 1. 29. 필요적 면허취소사유로 법률을 개정하고, 이 개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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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각하(심판청구목적물소멸되는바.. 무효심판은 디자인권소멸된후에도 청구가,단 소급소멸제외)재심(디자인권존재전제로한 침해소송등에서 재심청구가)부당이득,실시료반환문제될수/타법과비교-존속기간연장,갱신제도x 불실시인한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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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判決, 法律新聞 1975.10.13字 所收 _ 일. 서 논
_ 이. 가설인의 명의 또는 무단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
_ 삼.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경우
_ (1) 서 설
_ (2) 형식설
_ (3) 실질설
_ (4) 소송의 유형에 따른 해결
_ (5) 적용범위
_ 사. 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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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方法을 취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우리 상법은 결의의 하자를 시정하기 위하여 결의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하는 각종의 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상 決議無效確認의 訴는 決議內容이 法令 또는 定款에 반할 것을 원인으로 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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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재심사유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심결로써 재심청구기각, 재심사유존재하여 재심청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심결취소하고 원심결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원심결부당한때에는 이에 갈음하는 새로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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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확정된 경우 누구든지 동일사실 동일증거의해서 다시 동일한 심판청구하지 못한다.
심판관조치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심결각하대상이다. 을의 심판청구적격 검토
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을의 실시방안
참가신청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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取消와 親告罪
Ⅴ. 結論 및 立法論으로서 친고죄 일부 폐지론 주장
제2주제 : 强制處分에 대하여...
Ⅰ. 刑事訴訟法上의 强制處分의 意義
1. 槪念
2. 認定 理由와 限界
3. 種類 및 본 報告書의 檢討 範圍
Ⅱ. 逮捕와 拘束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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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法 第三三四條二項을 準用하여 過怠料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는 設(兼子 條解 二 面)도 있으나 立法論으로라면 몰라도 위 法條의 準用은 文理上 不可하고 第三者가 過怠料의 決定에 對하여 抗告로서 確定을 阻止하고 그 確定前에 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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