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법 2001/02/03 법률 제 6411호 2001/07/01 시행
4. 박희섭·김원호, 「특허법원론」, 세창 출판사
5. 김원준, 특허법, 박영사, 2001
6. 강동세, "이용발명에 관한 연구", 특허소송연구, 특허법원 1999
7.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2001
8. 이상경, 지적재산권
|
|
|
取消訴訟의 제기
에 관하여는 종전의 第18條의 例에 의한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0條第2項 本文 前段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提訴
期間은 종전의 例에 의한다. 제1장 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
|
|
취소결정이나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선의의 후원자에게는 소위 중용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法 104).
Ⅴ. 先願主義의 例外
우리 특허법은 선원주의, 즉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허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 원칙을 엄
|
|
|
특허권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청의 취소결정에 불복소송을 포기함으로써 사실상 분쟁
종결되었다.
③ 이후의 사건 경과
씨엔씨측이 단독으로 특허취소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상 특허권리자가
2명 이상일
|
|
|
소송의 공통점 및 차이점
3. 행정소송(行政訴訟)
1) 행정소송의 의의 및 한계
2) 종 류(種 類)
3) 소송제기요건(訴訟提起要件)
4) 소송제기의 효과(效果)
5) 행정소송의 심리(審理)
6) 행정소송의 판결의 종류
4.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
|
|
|
법원 판례
1. 주문
2. 이유
Ⅱ.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5. 판례 5
Ⅲ. 특허재판 판례
1. 판례 1
2. 판례 2
3. 판례 3
4. 판례 4
Ⅳ. 행정법 판례
1. 판례 1
1) 관련 쟁점
2) 선고 법관
3) 사건
|
|
|
특허법개설, 대광서림
김원준(2001) : 특허법, 박영사
강효경·박재현 : 상표와 웹을 통한 상표정보검색, 산업기술정보원
사법연수원(2001) : 특허법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2004) : 특허청
이두형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이용·저촉관계, 지
|
|
|
소송
1. 취소소송의 대상
2. 무효등확인소송의 대상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ⅱ. 소송 대상
ⅰ) 법률적․준법률적 행정행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수익적 행위
(1) 허가
(2) 특허(설권
|
|
|
取消可能性……………………………………………16
(1) 羈束行爲에 대한 附款의 獨立取消可能性 ………16
(2) 裁量行爲에 대한 附款의 獨立取消可能性 ………16
3. 附款의 行政爭訟에 대한 判例의 態度…………………17
4.
|
|
|
법적 구제수단
1) 義務化(履行)爭訟의 導入
현행 行政審判法은 義務履行審判을 인정하고 있지만(제4조제3호), 行政訴訟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아니라고 拒否處分에 대한 取消訴訟과 不作爲違法確認訴訟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