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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취소소송에 있어서와 같은 판결의 제3자효는 당사자소송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5) 판결의 집행력
집행력이란 판결로 명한 이행의무를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집행력은 이행판결에만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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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제2장 취소소송
제1절 재판관할
제2절 당사자
제3절 소의 제기
제4절 심리
제5절 재판
제6절 보칙
제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제4장 당사자소송
제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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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등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소기간이 경과된 처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제소기간이 정하여진 당사자소송의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계속중인 행정소송에 관한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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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으로서 그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공무원지위확인소송도 가능하고, ⅱ)과세처분이 무효이면 항고소송으로서 과세처분무효확인의 소와 당사자소송으로서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Ⅰ.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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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를 직접 불복대상으로 하는 것인 데 대하여 당사자 소송은 권리주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관계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민사소송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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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 한 그 效力이 없다.
2) 본소송의 잔존
쌍면참가에서 참가신청을 전부취하하면 원고. 피고간의 본소만 남는다. 참가인이 본소의 당사자의 일방에 대해서만 참가신청을 취하하면 편면참가가 되지만 개정법에서는 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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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내부로 편입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나. 효과
① 국민의 사법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법원이 제공할 수 없는 충분한 자기성찰, 교육,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복률을 높일 수 있다.
② 연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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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소송” 『한국 경제 신문 2007-03-20』
에릭 홉스봄, 이용우 역『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까치, 1997
조성환 곽태원 『경제학원론』경문사, 2001
조영달 편저 「경제학과 경제사상」
주명건 저 「경제학사 - 경제혁명의 구조적 분석」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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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재판과정과 결과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될 것이다. 또한 배심제도는 피고인의 소송의 주체 내지는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더욱 강화시켜 피고인에 대한 인권보장 그리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더욱더 이바지 할 것이다.
한국식 배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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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은 예상될 수 있는 저작권침해소송으로부터의 책임을 인수하게 되는 보험을 체결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글로벌시대에 있어 현재 발생하는 저작권문제 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보호가 그 창작적인 기여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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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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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때까지 상대방과 이해관계자들이 그 효력을 부인 할 수 없는 것.
( 조세과오납에 대해 부당이득소송을 걸었을 경우, 조세부과가 취소되지 않은 한 그것은 부당이득이 아니게 됨)
6.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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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은 소제기전에 해결되지 않는 사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소송사건들을 진행하면서 당사자가 애써 합의를 했더라도 일방이 이를 어기게 되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던 수도 상당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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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환경단체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환경단체가 환경 소송을 제기할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처럼 현재 나라에서는 환경단체를 적극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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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나 채권자가 분식결산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한 후 손해본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세금이나 임금인상 등으로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것을 ＇역분식( 逆粉飾)＇이라 한다. 역분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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