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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 제2조).
즉, “형태+기능=디자인”이 아닌 물품의 형태만을 디자인 보호법에서 보호한다. 기능에 관한 것은 특허나 실용신안에서 보호한다.
3. 디자인 성립의 4가지 조건
물품성
독립성 있는 구체적 물품
형태성
일정한 고정의 형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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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오세중 변리사 (경희대 정보디스플레이학과 출판부)
신특허판례 - 신흥섭 (세팡출판사) Ⅰ. 서설
Ⅱ. 특허발명(特許發明)의 등록요건(登錄要件)과 판단기준(判斷基準)
1. 주체적(主體的) 요건(要件)
2. 객체적(客體的) 요건(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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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실시권의 내용
제4절 의장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법정통상실시권(법 제105조)
I. 의 의
II. 인정 요건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IV. 기 타
제5절 후용권이란 무엇인가
I. 의의
II. 인정 요건
III.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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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인격권의 일종.
2. 不確定의 權利
독점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해석. but,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고 노하우로 활용할 수는 있다. 제1절 발명의 의의
I. 서
II. 성립요건
1. 자연법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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範圍
1. 서 론
2.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에서의
보호 대상의 해석 문제
Ⅲ. 特許權등의 有效性에 관한 紛
爭에 대한 貿易委員會의 관할
問題
1. 문제의 소재
2. 특허권의 유,무효에 대한 심
판원과 법원간의 권한 분배에
대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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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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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한 것으로는 장의의 안락사 쟁론과 제3조 노선의 법률적 평가(安樂死爭論與第三條路線的法律評价)(중국형사법잡지, 3월호), 장동빈의 형법보장기능과 보호기능의 입법조정과 사법 실현(刑法保障機能與保護機能的立法調整和司法實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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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법 제42조 제3항과 제4항에 위반될 경우에는 특허가 무효로 될 수 있다(같은 법 제133조). 또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같은 법 제97조).
2. 특허청 실무와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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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 경우에는 균등물을 넓게, 개량특허는 균등물을 좁게 해석한다.
5. 특허법 조문에 의한 보호범위의 해석
〈특허법 제97조의 해석〉
특허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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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내용과 유사한 기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의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됩니까?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특허법 제94조). 또한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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