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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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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7.1.시행 특허요건
- 심사항목 또는 거절이유
I. 서 설
II. 주체에 관한 요건
III. 객체에 관한 요건
IV. 법상 취급
1. 심사 항목: 위 요건은 심사관에 의한 심사항목이 된다.
2. 요건 불비의 경우 심사관의 조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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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도면까지 확장하는 확대된 선출원주의를 통하여 특허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Ⅳ. 참고문헌
김현호, 「선출원주의 및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지식재산강의, 2008.
천효남, 「특허법」, 법경사, 2005.
특허청,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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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할 관서, 출원인,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실용신안권자, 의장권자.
V.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
1. 의의
-청구권의 내용을 소송상 청구하는 민사적 구제방법과 침해행위에 대한 고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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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모두 심사 청구된 경우에 한해 협의명령이다.
3)동일인이 동일발명을 출원하는 경우
①선 출원주의를 적용한다.
-이일(異日)출원이라면 먼저 한 출원을 특허하고 나중 출원을 거절하게 되며 同日 [ 특허의 요건 ]
Ⅰ서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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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공연실시 : 국내주의
- 문헌공지 : 국제주의
3. 신규성 상실사유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4. 신규성 상실의 예외(특허법30조)
1) 대상
-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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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992. 6. 2. 91마540 결정)
2. 판례 : 외국의 심사예의 참고여부
발명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은 특허출원된 구체적 발명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지는 것이고 다른 발명의 심사예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며 더욱이 법제와 관습을 달리하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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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후원을 배제할 수 있는 선원의 지위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내용에까지 확대시켜 인정하고 있는데, 이를 소위 확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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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III. 적용 효과
제7절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I. 의 의
II. 요 건
III. 심 리
IV. 심결의 효과
V. 심사전치제도
VI.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의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
제8절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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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무효사유가 존재해도 당연히 무효가 되지 아니하며 특허법에서 정한 무효심판의 제기와 이에 따른 특허무효의 심결의 확정이 있기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된다는 것이 특허법의 취지(제133조 제3항) 및 판례(대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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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 중에는 물론,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특허법제137조제2항)
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권리의 존속기간 중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3> 심사전치
가) 거절사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청구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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