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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패소자부담 원칙이다.
(3) 사정계심판과 통상실시권허여심판에 관한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2. 審判費用額의 決定
(1) 심판의 <비용액>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심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후에 특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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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편람은 본 확인심판의 성질에 대하여 “심판관의 심결은 감정적 성질을 가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라 하고 그 근거로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의 효력)과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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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박영사
권구성(2012) / 특허법 워크북, 한빛지적소유권센터
김세종(2008) / 벤처기업 관련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김현호(2012) / 통합 특허법, 한빛지적소유권센터
아중덕(2002) / 벤처기업-대기업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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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윤 민사소송법 124쪽 참조). 심판편람(543쪽)은 이 부분에 대하여 반대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V. 回 避
특허법상 심판관의 회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실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법관의 회피란 법관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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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2)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VI. 特許權存續期間 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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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그 특허출원은 당연히 특허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관은 이를 이유로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2) 만약, 무권리자의 출원이 특허되었을 때는 무효심판(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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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請求의 抛棄 許容與否
1990년 이전 법에서는 심리종결시까지 청구의 포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특허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I. 의 의
II.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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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2. 청 구
3. 심리-심결과 심판비용
4. 불 복
IV. 허여심결의 효과
1. 통상실시권의 발생
2.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과 소멸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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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즉, 심판의 심결 취소결정 심사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다.
3. 소의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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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制度 105
第4節 韓, EPO 間 主要 特許制度 比較 109
Ⅰ. EPO 特有의 制度 109
Ⅱ. 主要 特許制度 比較 110
第5章 中國의 特許法(專利法)制度 112
第1節 中國專利法의槪要 112
Ⅰ. 中國專利法의 特色 및 類型 112
Ⅱ. 特許要件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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