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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심판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고 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위하여 심사전치제도를 둔 것이다.
(2) 따라서 이 기간 내에 보정서 제출이 없는 청구는 바로 심판에 회부된다.
VI. 特許權存續期間 延長登錄出願의 拒絶査定에 대한 不服審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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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인은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그 특허출원은 당연히 특허법 제33조제1항에 해당하여 심사관은 이를 이유로 거절결정하여야 한다.
(2) 만약, 무권리자의 출원이 특허되었을 때는 무효심판(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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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請求의 抛棄 許容與否
1990년 이전 법에서는 심리종결시까지 청구의 포기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현행법은 이를 삭제하였다. 특허법상 심판절차는 당사자가 처분할 수 없는 공익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I. 의 의
II. 요 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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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2. 청 구
3. 심리-심결과 심판비용
4. 불 복
IV. 허여심결의 효과
1. 통상실시권의 발생
2. 통상실시권의 이전 및 질권의 설정과 소멸
V. Cross-License 제도
VI.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경우 원권리자의 법정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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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즉, 심판의 심결 취소결정 심사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한 심결 또는 결정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가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다.
3. 소의 요건 : 심판의 심결이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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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制度 105
第4節 韓, EPO 間 主要 特許制度 比較 109
Ⅰ. EPO 特有의 制度 109
Ⅱ. 主要 特許制度 比較 110
第5章 中國의 特許法(專利法)制度 112
第1節 中國專利法의槪要 112
Ⅰ. 中國專利法의 特色 및 類型 112
Ⅱ. 特許要件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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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조참가의 성격상 피참가인이 심판청구를 취하한 후에는 심판절차를 속행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
(3) 참가인에 대하여 심판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의 원인이 있는 때에는 그 중단 또는 중지는 피참가인에 대하여도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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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만 존재하는 심판으로 청구내용의 옳고 그름을 심판관이 판단하는 심판(심판비용은 청구인 부담)한다.
가) 취소결정, 거절결정 심판(특허법 제132조의3, 4)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청구가능
나) 정정심판(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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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直系親族, 兄弟姉妹와 戶主”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親族?戶主?家族을 “친족”으로 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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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중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를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로 한다.
<24>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2호중 "친족·호주·가족"을 "친족"으로 한다.
<25>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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