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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까지는 원치 않는 특허출원인에게도 심판청구를 불필요하게 유발하는 폐단이 있었다.” 박준석·정상조(2017). 지적재산권법(E-BOOK).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거절결정불복심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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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2호)
4.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제47조제3항제3호)
Ⅵ. 특허청구범위의 해석방식
1. 주변한정주의
2. 중심한정주의
Ⅶ. 특허청구범위의 금반언법리 사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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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서, 유사한 제품이 기술적 구성요소 일부는 다르나 핵심 기능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4) 소결론
갑이 해당 아이디어로 특허 등록에 성공했다면, 이는 단순한 발명의 성과를 넘어서 법적 독점권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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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구성요건 중 하나 이상을 결하고 있고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침해로 본다.
2) 구제 출처 : 특허심판제도, 찾기 쉬운 생활 법령정보, http://easylaw.go.kr/CSP/
(1) 특허침해에 대한 구제
① 침해 금지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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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개설, 대광서림, 1994
김선정, 교수의 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과 법적 과제, 지적소유권 법연구 4집, 서울 : 사단법인 한국지적소유권학회, 2000
성낙인, 재판청구권과 특허심판청구권, 고시계, 1996년
왕중연, 발명인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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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권 1호(통권14호)
○ 목연균(1985), 정보화 시대와 특허제도, 정보관리연구
○ 박윤근 변호사 외(2004), 미국특허 미국상표, 중앙경제
○ 박일환(1992), 현행특허심판제도와 재판청구권, 재판자료 제56집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상), 5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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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결정이 이루어지면 특허원부에 등록되고, 특허법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4. 특허 출원 거절의 이의제기 방안
특허 출원이 거절된 경우, 이의제기 방안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 번째,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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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AIPO)
5. 대만특허청(TIPO)
1) 서면서류 전자화 부분
2) 중국어권 검색 DB
Ⅷ. 특허넷시스템의 안정화
1. 법개정 및 제도개선에 따른 지원시스템 구축
2. 전산장비증설 및 상용 S/W의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3. 특허넷 ISO 9001 인증획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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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필수요소는 계약당사자, 실시허락의 특허, 실시권, 대가(실시료)이다.<장은익, “지적재삭권의 상호실시허락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 연구”, 충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6,>
(3) 특허심판의 청구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실무상 확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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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이러한 타협이 쉽게 얻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Ⅹ. 결론
현행 특허법 및 이를 준용하는 실용신안법에는 그 구제절차로서 심판절차와 심결취소소송으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심판과 심결취소소송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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