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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취하×)
불 복
심결취소소송상고재심○
좌동○
확정효과
거사확정--> 특허권불발
취소결정심결확정--->특허등록취소
소송피고; 청장
비용
심판 비용: 청구인 부담
좌동
∵사정계 I. 의 의
II. 기본적 이동(異同)
1. 공통점
2.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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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침해가 아니다(또는 침해다)라고 판결해도 위법한 판결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분쟁의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침해관련 소송에서 감정의 역할 정도에 그칠 뿐이다.
9. 특허권 소멸 후 권리범위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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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사건에 관하여 심사관을 기속한다. 심판이 상급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심사관은 보정이 유효한 것으로 하여 심사를 속행하게 된다.
V. 不服申請
기각심결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법원에 보정각하 유지 심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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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Patent Right)
2.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3. 의장권(Design Right)
4. 상표권(Trade Mark Right)
Ⅳ.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
1. 제1조(목적)
2. 제2조(적용범위)
3. 제3조(신고)
4. 제4조(첨부서류)
5. 제5조(신고의 정정)
6. 제6조(제출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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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① 사건의 배경
2001. 1월 씨엔씨 엔터프라이즈와 국민카드사가 공동 등록한 후불교통카드 특허에 대해 다
른 7개 신용카드사들이 특허내용의 진보성 결여(이미 일반화된 영업방법)를 이유로 들어 이
의신청을 제기했다.
② 특허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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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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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하여 승리한 예가 있다.(무효사유: 형질전환 식물 및 종자는 특허될 수 없음)
전통적인 특허 배제 대상은 생명공학분야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인간의 진단, 치료, 수술 방법은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산업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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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와의 계약에 의해 설정되는 약정실시권 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실시권(선사용권,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기타), 특허청의 행정처분이나 실시권허여심판에 의해 인정되는 강제실시권(불실시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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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협회
왕중연(1992) : 발명박사 (1), (2), 서울 : 글수레
이정재(2002) : 특허권 침해에 대한 보호강화 방안의 연구, 한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처영(2001), 생명공학특허전략, 대광서림
황욱 : 영업방법(BM)의 특허적격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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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처분을 재심사하여 하자 있는 특허권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4. 거절사정과 거절사정심판
특허출원된 내용 심사 후 당해 출원에 거절이유가 있어 특허허여가 불가할 때에는 거절사정을 하게 된다.
특허법 제 62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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