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으며 필요한 입법적ㆍ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파견노동자의 고통은 한층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파견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
|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이룰 수는 없을 것이다.
6) 직접고용원칙 확립과 위장도급 근절
독일 파견법의 경우 파견허용 범위의 제한을 없애고, 파견근로자는 파견기간 동안 사용사업장내 정규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음으
|
|
|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파견허용 범위를 독일처럼 확대하고, 기업이 불법파견을 통하여 비용절감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를 보호할 구체적인 법제도적 도입을 하거나, 파견노동의 근원적 폐지를 위해서 직접고용의 원칙을 확립
|
|
|
노동조합총연맹
- 권순식(2004), 비정규직 고용과 기업의 이익, 노동사회
- 김기윤(1994), 고용환경변화에 따른 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 심상완(1999), IMF 경제위기이후 한국의 노동상황 변화, 비정규 고용의 확대와 노동복지, 한국산
|
|
|
노동기본권(Trade Union Right) 문제이다. 노동기본권은 인권의 핵심적 요소(사회권)이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골프경기장 도우미, 지입차주,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들은 행정부 또는 법원에 의해 단결권마저 부인되고 있다.
또한 파견근
|
|
|
노동구조
2. 노동법과 노동구조에 있어 일본의 영향
3.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노동구조의 변화
4. 정규직과 비정규직
5. 비정규직의 유형
Ⅱ.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과 쟁점, 과제
1. 구성
2. 목적
3. 정의
4. 근
|
|
|
노동운동을 체제내로 포섭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자본의 정책은 매해마다 산업 평화의 정착, 무쟁의 원년, 국가 경쟁력 강화 라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동반하며 관철되어 왔다.
근로자 파견법 은 자본과 정권의 이러한 통제 전략의
|
|
|
노동조합의 대응」. 1996. 『산업노동연구』, 2권 1호, 25-74.
이병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6. 「다양한 고용형태와 정책과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1995.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 방향」.
전병유...
정승국....
정이환.
|
|
|
노동시장 왜곡을 초래
Ⅴ.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부 청년실업 대책
2. 정부 실업대책의 문제점
Ⅵ. 외국 청년실업대책(청년실업정책)의 사례
1. 프랑스
2. 영국
3. 덴마크
4. 캐나다
5. 유럽연합
Ⅶ. 향후
|
|
|
노동 동일임금 보장과 최저임금 현실화
3. 파견법 폐지와 불법파견 근절
4.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5. 법 적용의 실효성 보장 -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
Ⅹ. 비정규직법안이 향후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
1. 비정규직의 확대와 고착화
2.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