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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6. 자율적 해결을 위한 장치 마련
7. 고용평등위원회에 조정 신청
8.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9. 인사규정 또는 징계규정의 사례
10. 징계수준 결정시 고려사항
11. 파견근로자에 대한 의무
?.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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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법 폐지 등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개혁을 약속했다. 1. 4.15 총선 4개 정당 공약 요약
2. 사회 복지 분야 공약
1) 사회복지 확충 등 사회적 기본권
2) 주요 정책별 평가
3) 영ㆍ유아 보육
4) 주택정책
5)양성평등
6)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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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요구한다.
참고문헌
경총 노동경제연구원(2004), 미국·일본·한국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및 차이점
박대상(1997), 일본의 PL법 시행후의 동향과 사고사례, 손해보험협회
송강직(2007), 일본 근로자파견법 : 해석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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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또 대부분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아닐 것이므로 불법파견이 된다.
Ⅶ. 근로자파견(노동자파견)의 유의사항
1. 사업주체(또는 계약주체)를 명백히 하라
@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그리고 파견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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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선발 등 인사권에 간섭하거나 파견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지불, 경제벌 등을 부과하겠다고 하나, 현실에서 파견업체의 자발적인 신고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계약해지를 두려워하여 이를 숨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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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노동이 산업 및 남성에 집중되는 현상은 제3부문에서 주로 유기계약(fixed-term contracts)이 사용되는 것과 병행하여 나타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세곤·김연식·송종학, 알기쉬운 근로자파견제도, (주)중앙경제, 1999
◈ 김원배, 근로자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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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1994
양동구,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법학과 노동법전공 석사논문, 2006
정인수,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외,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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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재파견의 특징
-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포지티브(Positive)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가 네가티브(Negative)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업종 제한을 풀었다.
- 고령자 부분: 45세 이상의 근로자에게 있어서 전 업종에 대해 3년의 계약기간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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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의 기간제한과 직접 고용의 문제, 한국노동법학회, 2000
3. 방준식, 기간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노동법학회, 2009
4. 송치경, 노동법상 기간제 근로자 관련 규제 제도, 한국기계산업진흥회, 2012
5. 신권철, 기간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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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을 억제하는데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감독행정기관 및 검찰의 의지나 능력부족에도 있겠지만 입법적인 결함의 탓도 크다고 본다. 문제는 직업안정법과 근로자파견법에 의한 규제가 사용사업주보다 파견사업주를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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