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로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4171 판결이 있다. 1. 소명 연기요청과 징계위원회 개회
2. 징계 진술조서 작성 규정의 효력
3. 사소한 인사관리규정 위반과 징계해고의 정당성
4. 단협등의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 조항의 효력
|
|
|
농협의 경우는 다르다. 앞의 주식회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면 농협은 주식 51%를 차지하고 있는 A, 즉 소수의 의견보다는 합쳐서 주식 49%를 차지하고 있는 B, C, 즉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농협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이다. 다
|
|
|
야 할 것이다. 정리해고제는 노동시장이 충분히 유연해진 이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 기업은 여유인력을 성장 분야에 흡수하거나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채용 감축자연감
|
|
|
해고의 제한, 유천 박상필 박사 논문집, 대왕사, 1993
* 박상필, 근로기준법 강의, 대왕사, 1991
* 조용만, 경영상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법적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2 Ⅰ. 서론
Ⅱ. 해고의 정의
Ⅲ. 해고의 분류
1. 징계해고
2. 회
|
|
|
해고이다
3. 만약통치약으로 둔갑한 정리해고
1)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2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3) 근로기준법 제31조의2(우선 재고용 등)
Ⅲ. 부당해고의 사례
|
|
|
다. 이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인 구제와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를 인정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해고에 대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구제절차가 이루어지는
|
|
|
어떨까 생각한다.
Ⅲ. 결론
이상으로 본인의 아버지 경우를 들어서 부당해고에 관하여 기술해 보았다. 당시 우리가족은 아버지가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에 가족 모두 불안감과 경제적 위협을 느꼈으며, 이는 가족원 한사람의 해고가 모든 구성
|
|
|
없이 바로 인원부터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다. 긴박한 사정으로 인해 바로 인원을 줄이지 않으면 기업이 쓰러진다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면 사정이 다르지만, 그렇지 않은 한 해고회피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이상
|
|
|
수 있다. 따라서 그 절차위반만을 이유로 해고의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근로기준법은 실체적 요건으로서 그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고(제31조 제1항 참
|
|
|
구제절차 진행 중에 양측이 화해하거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승복하여 그 판정에 따르는 경우가 절대 다수인 97%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공식적으로 부당해고라는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게 된다. 사안에 따라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