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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4호증의 'ROADSHOW'라는 잡지의 부록으로 발행되어 유통된 것이라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이 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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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1. 의료보험제도개선
2. 관리운영기구
3. 적용대상
4. 급여의 내용
♠. 산재보험
1. 개황
2. 산재율
3. 적용
4. 급여
5. 전개과정
6. 여건변화
7. 현안과제
8. 발전방향
♠. 고용보험
1. 개요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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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 87.11.28, 3964)
근로기준법(개, 87.11.28, 3965)
노동조합법(개, 87.11.28, 3966)
노동쟁의조정법(개, 87.11.28, 3967)
노사협의회법(개, 87.11.28, 3968)
의료보험법(개, 87.12.4, 398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개, 87.12.4, 3987)
남녀고용평등법(제, 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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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 87.11.28, 3964)
근로기준법(개, 87.11.28, 3965)
노동조합법(개, 87.11.28, 3966)
노동쟁의조정법(개, 87.11.28, 3967)
노사협의회법(개, 87.11.28, 3968)
의료보험법(개, 87.12.4, 3986)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개, 87.12.4, 3987)
남녀고용평등법(제, 8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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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의 체계
(1) 사회보험법의 체계
(2) 공공부조법체계
(3) 사회복지관련법체계
2. 사회보장법제의 내용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고용보험법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6) 의료보호법
(7)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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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체 규모별 현황
5) 지역별 현황
3. 2002년도 노사분규의 주요 특징
4. 경희의료원 노동쟁의 사례
1) 사건개요
2) 사업장 노사관계개요
3) 노사 단체교섭과 쟁의의 전개과정
4) 경희의료원 임단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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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는 회사라는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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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경영계
정부(노동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반대
근로기준법 개정:"근로자에 준하는 자" 신설
-보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제한 규정, 산재보험등 적용
〈표5〉 사회보험
구분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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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동적인 고용보장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용을 창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 고용창출력이 큰 부문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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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여성정책 추진기구
Ⅲ. 여성정책관련 중앙정부예산
Ⅳ. 여성복지의 관점
Ⅴ. 여성과 정책
Ⅵ. 여성과 법
Ⅶ. 여성복지의 현황
Ⅷ. 외국의 여성복지
Ⅸ. 핫이슈 (여성고용정책과 모성보호법)
Ⅹ. 여성복지의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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