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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개념 340
Ⅰ. 문제의 소재와 논의 경과 340
Ⅱ.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관한 종래 학설과 판례의 입장 341
Ⅲ. 집단적 자치의 체계적인 측면에서 노동조합 가입주체인 근로자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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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노조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서 실체상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1. 불이익취급 관련 법리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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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형법을 일상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스타일즈(John Styles)와 인네스(Joanna Innes)에 의하면, 심지어 노동빈민들도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형법과 법기관을 적지 않게 이용하였고, 따라서 18세기 형법은 사회의 여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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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단순히 임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 鄭鎭京, "不當解雇와 慰藉料", 勞動法硏究, 圖書出版진원, 1998, 308面.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이 정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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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1. 들어가며
2. 사안의 개요
3. 법률상의 쟁점
4. 관련 법 규정
5. 결 론
6.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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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의해 벌칙이 적용될 것이다.
Ⅴ. 결론
1. 부수적 의무의 중요성
2. 입법적 과제
근기법에 의한 구체화
3. 인격권 실현과 취업청구권 Ⅰ. 서설
Ⅱ. 취업청구권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
Ⅲ. 판례의 검토
Ⅳ. 효과 및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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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등의 장점을 수용한다.
9.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국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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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 노동조합 및노동 관계 조정법위반
[1]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가입하고 자신의 부당노동행위를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한 행위에 대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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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당해야 하는 등 이들에 대한 권리는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확실한 종속 관계에 놓여져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에서는 봉사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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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실시까지의 기간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부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리해고의 그 밖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정리해고는 유효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상고기각/상고비용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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