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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민사특별법
1강 민법 개략 :사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 하는 법
2강 법률행위
3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4강 110조:사기,강박에의한 의사표시
5강 대리인(114조-136조)개념
6강 무효와 취소(137-146조)
7강 용익물권(279-319조):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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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체를 보호하는 반면, 재산권은 그 활동의 결과, 즉 이미 획득한 것을 보호한다.주107) 따라서 공권력의 조치가 개인의 소득활동 내지 능력발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획득한 재산가치 있는 재화의 보유와 사용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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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출판 자유의 주체
1. 사인
2. 단체(매체)
Ⅳ. 언론․출판 자유의 내용
가. 사인적 권리
1. 의사표현의 자유
(1) 개념
(2) 의사의 개념에 대한 사견
(3) 상징적 표현의 문제
(4) 언론․출판의 뜻
(5) 판례
(6) 판례에 대한 사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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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장래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b. 이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여보면, ⅰ.청구인들의 구체적 범죄행위에 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사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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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규정으로는 보기 어렵다.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3. 문제의 소재
4.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제한 규정의 법적 성질
(1) 효력규정설
(2) 단속규정설
(3) 절충설
5. 판례의 의의
6. 남는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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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2) 개별약정 우선의 법칙(법 제4조)
2. 약관의 해석(법 제5조)
3.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법 제2장)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법 제17조)
1) 일반원칙(법 제6조)
2)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등을 포함한 조항은 무효이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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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참된 뜻이 무엇인가를 선언하고자 법을 수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① 무엇이 법인지를 해석, 판단하고 선언하는 작용
② 사법의 작용을 행하는 권능
3.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
① 필요성 :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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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등
④명단공표
-의의 :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의 성명,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
-법적성질 : 비권력적 사실행위→ 처분성부정(판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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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3-1.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황
3-2. 비정규직의 권리와 차별 문제
3-3.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정책
4. 차별 해소 방안
4-1. 차별의 종류와 사례
4-2. 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접근
4-3. 차별 해소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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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를 다한다. 사업자는 계약체결에 있어서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때에는 당해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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