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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한 때에는 해상운송인인 선박소유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에 대하여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당사자간의 특약으로도 경감할 수 없다. 1. 의의
2. 의무의 내용
3. 주의 시기
4.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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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의 지급한도는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특약이 없는 한 기평가보험의 경우에는 협정보험가액이고, 미평가보험의 경우에는 상법 제696조 내지 제6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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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제726조) 책임보험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보험은 책임보험, 즉 손해보험이 된다.
3.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원보험자의 의무
재보험료의 지급 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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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보험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제 3 자의 자력이 부족한 때에는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입법론상 제682조 단서의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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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연구기획단, 고용보험제도 실시방안 연구 : 종합편, 한국노동연구원, 1993
◈ 공은정, 고용보험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법제처, 2004
◈ 노동부 고용정책본부 고용보험정책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2005
◈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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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하고, 손해원인의 발생구간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_ (5) 해운실무상 정기용선이 성행하고 있으므로 정기용선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선장 등 선박사용인이 정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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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론 에서의 해상보험 역시 그러한 유래에서 시작되어 지금에서는 영국 해상보험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해운 해상보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해상보험의 원리, 원칙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대단한 무역법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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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위험이 발생하여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공통준비재산으로 보상하는 경제제도라고 정의한다. 해상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그 계약에 의해서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되는 손해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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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별로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협정보험 가액을 통한 해상보험 가액
상기한 바와 같이 협정보험가액이란 당사자가 협정하여 일정액을 보험가액으로 정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법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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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 박영사 -구종순 저-
해상보험판례연구 두남 -유기준 저-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박명섭 저-
한국수출보험공사 ☞ http://www.keic.or.kr
한국 무역협회 ☞ http://www.kita.net
보험개발원 ☞ http://www.kidi.or.kr
국회 도서관 ☞ http://www.nanet.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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