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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제726조) 책임보험계약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보험은 책임보험, 즉 손해보험이 된다.
3.당사자간의 법률관계
(1)원보험자의 의무
재보험료의 지급 외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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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법에서 비롯되거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영미를 제외한 국가의 원수보험자가 런던 시장을 중심으로 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점 역시 작용하였을 것이다. 상당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재보험자로서는 원수보험계약의 성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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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1994년 4월경 윤종량 소유의 기선 제3해양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액 10억 원인 선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1995. 4. 29. 윤종량과 사이에 위 선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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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 약술하시오.
1) 낙성계약
보험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 즉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의 합치로 성립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혹은 피보험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 계약이 성립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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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거래의 실제는 그 증권약식에 의해 조사된 결과로 볼 때 일찍부터 보험체계가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의 해상보험거래는 기본적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을 널리 설정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도박보험의 폐해를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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