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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3, 505, 513 ;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405).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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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경우여야 한다. 사안의 경우, 丙이 甲이 아닌 A를 피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명모용소송에 해당하지 않는다.
6. 출처 및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15판), 박영사, 2021.
김광수, 민사소송법 단문집, 경연,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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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3, 505, 513 ; 1994. 12. 29. 89헌마2, 판례집 6-2, 395, 405).
그리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보충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불완전한 법규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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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제설과 이에 대한 반론으로 나타난 법인실재설, 의제설의 이론적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부인설 등이 있다. 郭潤直 ,(신정판) 민법총칙(민법강의 1) 박영사, 1994, 213-218면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법인실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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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 제1항-불법행위)
2. 개인책임-조합간부의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채무불이행)
3. 전체책임과의 관계-부진정연대(소), 보증채무 유사의 관계(다수설)
징계책임
경영질서 유지의 문제
형사책임
위력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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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들이 있었고, 현 시 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일반행정법(상) 석종현저 성지사 2003. 3. 10
행정법Ⅰ김동희저 박영사 2003. 3. 10
행정법원론 上 홍정선저 박영사 2003. 3. 5
행정법강의 박균성저 박영사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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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해고를 단행할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것이다. 1.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
2. 전출
3. 전적
4. 휴직
5.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6. 합병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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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사실에 의해서 판단할 것임에도 이에 대한 판단은 전연 하지 않고 퇴직절차 및 재입사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로 근로의 연속성을 부인하였던 바, 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
_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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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기본권보장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가장 적절한 제제수단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비례성원칙의 확보수단이다고 볼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이론을 도입하여 입법적 정비를 강구할 필요도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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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명된 사실관계로 미루어 피고지정이 잘못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취지로서 경정요건을 좁히고 있다(대법 1997. 10. 17. 97마1632).
(3) 교체 전후를 통하여 소송물이 동일할 것을 요한다.
(4)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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