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부칙 제5조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 단체교섭은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고】동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
|
|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또 연방공무원 노사간의 분쟁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방공무원쟁의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박연호, [제6판]인사행정신론, 법문사, 2001, pp87
라는 별도의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여
|
|
|
노동쟁의조정제도를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쟁의행위가 노사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하여 예방되고 또한 해결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조정하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본다.
|
|
|
법상의 사용자와 비교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는 최소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할 자로서 위반시 책임추궁 및 처벌을 받는 대상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반면 노사관계법상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수규자로서 근로삼권을 보
|
|
|
법상의 사용자개념은 법문상으로는 거의 유사하나 근기법상의 사용자는 법규준수의무자, 즉 책임 및 이행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노조법상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
|
|
|
법제도, 대책방안 및 논의현황, 2003, 13-14쪽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3권의 행사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나 단체교섭거부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제도가 별도로 없고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
|
|
|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Ⅳ. 마치며
최근 노동의 유연화 등 사회적 경제적 변화로 인해 다양한 노동관계의 유형이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유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실질적 형태에 부합하는 해석론과 법규
|
|
|
법이나 행정조치의 촉진/반대를 위한 지출도 조합원 개인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성이 희박하므로 적법하지만
- 기업별노조의 특정정당에 대한 기부는 금지되고 공직선거나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관계없는 정치적 활동을 위한 노동조합의 경
|
|
|
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와 관련 공단 등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일정 정도(최대 10%)의 미등록노동자는 존속할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력 중 불법 체류
|
|
|
노동부 고용 안정 센터와 관련 공단 등에서 이러한 업무를 처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고용허가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더라도 일정 정도(최대 10%)의 미등록노동자는 존속할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의 외국인력 중 불법 체류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