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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등의 제한된 분야에서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형태가 인정되어야 하겠다.
Ⅳ. 작위의무확인소송
작위의무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단순한 부작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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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이 아니라, 訓令, 告示, 指針등의 형식으로 발하여진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공식적인 법규명령과는 달리 공포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大判 1990.2.9, 89누3731).
_ 이에 대하여 독일에서 판례상 환경법 또는 원자력법 등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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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새로운 위험책임의 요건은 판례에 의해 유추할 수 없으며 입법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법 758(공작물소유자의 책임), 광업법91조, 환경정책기본법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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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가에 있어서 법률의 흠결시에 법관이 재판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에 기인하기 때문이며 조리를 법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는 주장도 있다.
Ⅲ 결론
이상과 같이 관습법, 판례법, 조리법의 대해 예를 들어 살펴보았다. 관습법은 성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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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을 들 수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가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는 적법행위를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판례는 위법성 여부를 통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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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환경권
(2)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오염에 대한 무과실책임, 가해 사업장 불명시 연대책임(同法 § 31)
2. 민법 §750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1) 위법성 : 상린관계(§217)와의 관계상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넘어야 위법
□판례□
공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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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 (a)를 대폭 개정하여 상품형태의 보호근거와 보호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상품형태보호의 연방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상품형태의 보호요건에 대해서는 연방상표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동안 축적된 판례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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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판단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행정청의 전문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앞서 언급한 행정과정의 무책임을 방치로 파악한다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법부의 과거 판례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6.3.16. 선고 2006두330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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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률로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에 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0조 제3항에서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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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약간씩 지방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고있어 희망을 갖게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다양성 살리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제정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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