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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체를 폐기하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도급계약 해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다[(근로기준법) 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개정].
ⅩⅣ. 결론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매우 다양한 가운데 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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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의 효율화에 관한 연구, 동아대 경영대학원
○ 김재훈(2000), 근로자공급사업의 의미와 범위, 노동판례비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서혁준 외 1명(2006), 소수자로서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책변동 : 정책옹호연합모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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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위장 자영인으로 되어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근로계약의 당사를 강조하는 법원의 경직된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념 조항도 이에 맞게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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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용역근로는 비중이 증가하고, 가내근로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적 대우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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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수고용 노동자는 실제적으로는 노동자인데도 형식상 개인사업주로 취급되어 노동3권에서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파견용역 계약엔 노동조합이 결성되거나 파업을 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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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정책으로 수용하고,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 및 고용의 질향상에 초점을 맞출 것을 제안.
.단시간·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확대 등 적극적 노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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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긍정하고 그러한 현실적 추세를 인정하는 전제 위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므로 비정규근로자의 권익보호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이라는 관점을 중요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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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정책이 아직은 미흡한 점도 많고 보완해야 할 점들도 있지만 보여주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이 정책이 연쇄반응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대기업, 그 밖의 기업에서도 시행된다며 더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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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인력들은 노동조합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와 개선 노력을 기대
2) 비정규직 고용과 인적자원관리의 개선방안
① 비정규직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부여
업무성과가 뛰어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정규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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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등 비정규직 고용을 일정기간 금지시키는 것을 사실상 파견근로자 제도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해결을 무조건 경영계의 부담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인상- 현재 노동계는 비정규직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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