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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법안을 새로이 마련하였다. 그 내용을 우선 살펴보면
◆ 계약직 근로자 2년까지만 사용가능＝기업들은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2년 동 안 직종제한없이 쓸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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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가 양산된 노동유연화 정책이 결코 경제발전이나 기업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유럽국가들은 입법이나 판례에 의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원칙적인 형태임에 비하여 우리나라나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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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모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Ⅳ.출처 및 참고문헌
비정규직의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 임선섭,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2011
http://www.riss.kr/link?id=T12519146
비정규직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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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상시적, 지속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단계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한편,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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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근로자 전환 및 외주화의 타당성 검토 절차에서 당사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참여 기회가 봉쇄되어 있는 점, 외주업체 변경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그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양산을 주도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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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부분
(1) 해고예고의 제외 한 자
(2) 경영상 해고시 우선 대상자
(3) 법적 보호에서 제외
3. 비정규직과 임금
(1) 단시간 근로자와 가산임금
(2) 포괄임금제
4. 계약직 근로계약기간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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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강화방안과 사회보장 확대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년 1월 초까지는 분과위별 활동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결과, 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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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법학연구소, 2009
◎ 이동임 외 1명,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고용정책, 한독경상학회, 2006
◎ 우무균, 노동환경의 변화와 노동법의 기본이념에 관한 고찰, 한국산업노동학회, 2005 Ⅰ. 개요
Ⅱ. 노동법의 제정
1. 노동법 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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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23.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
거시적인 조직 관리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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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 [非定規職勤勞者]
- 비정규직 근로란 정규근로의 전형적인 특징에서 벗어나는 형태의 노동을 말한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시간제 근로자, 파견. 용역. 특수고용. 가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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