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Ⅵ. 결
이상에서 근기법상 근로계약체결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보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이 정규
|
|
|
비정규직 정책 제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확립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① 임시직근로자와 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에 대한 지침을 개발한다. ② 동일인에 대해서 고용계약기간을 반복
|
|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거나(계약직, 일용직), 해당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지 않거나(파견직, 도급직), 상시근로를 하지않을 경우(파트타임 근로)를 말한다.
그러므로 임금노동자 가운데, 정규직 노동자를 제외한 노동자가 비정규직
|
|
|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고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2007년 1월~4월 무기계약전환계획을 제출하고
|
|
|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기업내에서 동일임금원칙이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성 비정규직근로자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근로자의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과 기업에 대한 권고를 해야 한다. 즉, 기업내 비정규직
|
|
|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전환의 모범을 통해 민간부문 유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가 직접 운영해야한다.
-정규직의 노동시간의 단축
OECD의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보고서에 의하면 2009년도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
|
|
|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노동비용의 증가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위적 특성, 즉,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은 기업주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
|
|
계약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현재의 입법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단기고용계약의 합리적 사유와 업종 및 대상자의 한정, 활용기간의 한정, 반복 갱신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정규직 근로자와의 정당한 이유없는 근
|
|
|
근로자성 여부의 판단기준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와 더불어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다양한 고용형태에 관련된 논의는 근로자의 정규성과 비정규성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비임금 근로자와 구분되어
|
|
|
비정규직 실태조사 표\'가 이용됐다. 아울러 지난 8월 10명의 민노당 의원들이 각 공공기관에 요청해 받은 기초자료가 이번 조사에서 분석의 토대로 활용됐다. 민노당은 관세청, 교육청 등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별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