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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관계 모색 과정에서의 한미동맹 자산의 활용 문제에 관해 준비하며, ③북미관계 개선에 따른 새로운 미래의 한미동맹체제 운용을 위한 준비를 보다 더 철저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Ⅶ. 한반도군비통제협상(남북군비통제협상)의 접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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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금까지 남한을 이용만 했지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여기지 않았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평화가 유지되고 있는 것은 남한의 햇볕정책도, 포용정책 때문이 아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나 민족공조론도 아니다. 그것은 한미동맹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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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일동맹 강화의 배경 및 경과
2. 미‧일동맹 강화 내용
가. 기지재편
나. 무기체계 공동개발
다. 연합작전계획과 연합군사훈련
라. 국제질서의 현상유지 공동참여
3. 미‧일동맹 강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Ⅲ.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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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지속은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생존을 위해 북·미 대화에 집중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남한과의 대화는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고 주로 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에만 치중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남북의 대내적 요인과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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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 등 주변강국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중심은 우리지만 그런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같은 국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6. 북한 인권 거론,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납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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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통일전망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매우 낙관적이라고 본다.
첫째, 앞으로 남북한관계는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교류와 협력문제는 별개로 진행될 것이다. 경제특구개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경제교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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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민족화해의 증진과 남북관계의 개선을 통해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대통령의 통일정책 결정에 관한 연구 -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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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위협과 대응』,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2013
송경호, 『최근 천안함 사건으로 본 북한의 대남도발 양상 연구』, 2010-23 책임
연구보고서, 서울: 치안정책연구소
엄호건, 『북한의 핵무기 개발 - 배경과 내용 -』, 서울: 백산자료원, 2009
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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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대가로 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 신세계질서와 한국 -이백순-
● 국가전략 제11권 3호 (동북아 국제관계와 한국의 국가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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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강경책으로 위기로 치닫던 한반도 안보상황이 극적으로 호전되었으며, 북한도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서 탈피하여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정세에 대응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음을 유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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