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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안정을 위한 6개국 선언 구상
2. 2+4 형식의 6자회담: 미국 제안
3. 소지역 안보대화: 일본 제안
4. 동북아 안보공동체: 러시아 제안
5. 8개국 다자대화: 몽골 정부 제안
Ⅹ.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체제에 대한 전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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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이 압도적으로 지배적인 이라크전 파병 결정으로 노 대통령은 어떤 대가를 얻을 수 있을까?
노 대통령이 기대하듯 이라크전 참전으로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담보된다면 정치지도자 입장에선 현명한 선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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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하는 목적은 국가이익 증대
본론
Ⅱ.한미FTA와 세계를 보는 시각
Ⅲ.세계의 FTA
ⅰ.중국의 FTA 정책
ⅱ.NAFTA이후 멕시코경제의 변화
Ⅳ.유럽의 구조기금
Ⅴ.결론
ⅰ.한미FTA와 한반도의 평화
ⅱ.한미FTA의 외교·안보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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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이상현 외 1명(2007),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위한 제언 : 포괄적 안보개념을 중심으로, 통일부
* 최관호(2004), 한반도 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입법과정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Ⅳ.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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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자국내의 시위
Ⅳ이라크전 파병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1.월남 파병의 기록
2.이라크 파병과 한국경제
3.이라크 파병과 대북관계
Ⅴ.파병을 둘러싼 찬/반 논쟁
1. 여론조사 결과
2. 파병찬성 입장
3. 반대적인 입장
Ⅵ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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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관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대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대외적으
로는 보다 넓은 범위에 걸쳐 여러 위협에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도록 하여 미국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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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 사는 구성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설 것 같다.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은 남북한이 대결과 갈등의 관계를 지속하느냐 아니면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길로 나서느냐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이다.
● 참고 자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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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의 화해협력을 외치면서 흡수통일의 유혹을 떨치지 못한다면 새로운 시대에도 민족문제에는 전혀 접근조차 해내지 못할 것이다.(한겨레신문, 1994.10.19)
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한 뒤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고위급 회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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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 때문이다. 비민주적인 통치세력에게 평화는 자신의 권력유지에 방해가 되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정책에 불과하다. (pp.128-130) (마찬가지 맥락에서 50년 한국전쟁 이후 50년간의 평화는 한미동맹에 의거한 한국의 전쟁억지력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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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하여 자주국방을 저해할 수 있다.
3. 핵잠수함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
1)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을 통해 본 핵잠수함의 한계
2) 북한의 SLBM 억지 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의 한계
3) 북한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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