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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순천향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번순 외,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10.
정채욱 외,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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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3.1.2. 한중일 FTA
3.1.3. 결과의 해석 및 분석의 한계
3.2. 우리나라 농업 구조의 특징과 구조적 문제점
3.3. FTA가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리의 대응전략
3.3.1. 단기적 대응 전략
3.3.1.1. 민감 품목에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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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관련하여 제도적 차이에서 오는 문제점들.
4. FTA협상 내용 중 ISD(투자자-국가 소송제)조항에 따른 문제제기.
5. ISD조항의 ‘간접수용’이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 분석.
6. <사례연구>NAFTA사례(Metalclad社)를 통해 본 ISD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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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차이점과 공통점
Ⅵ.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 칠레, 싱가포르
2. 일본, ASEAN, 캐나다, EFTA
3. 멕시코, 인도, MERCOSUR
Ⅶ. 미국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Ⅷ.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
1.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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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19
(나) FTA 대상 우선순위 19
(2) FTA 추진 방법 20
(가) 시기별 FTA 추진 20
(나) FTA의 내용 20
(다) FTA 추진을 위한 제도 구축 21
나.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 21
(1)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21
(2) 동북아 중심지를 위한 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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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2006.09.09.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 제4차 공식 협상 결과,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2006.10.27.
정인교, 한미 FTA에 거는 기대, 2006.03.20
황동원, 한미 FTA와 국내 금융 산업의 문제점, 현대경제연구원, 2006.06.12. Ⅰ. 서론
1.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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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체결되면 GDP가 2~7% 증가하고 일자리도 10만 개 이상 더 창출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멕시코 정부의 전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 틀리지 않았다. 대미 수입과 대미 수출이 증가했고, 해외투자가 미국에 집중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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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의 차이점과 공통점
Ⅵ. 한국의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1. 칠레, 싱가포르
2. 일본, ASEAN, 캐나다, EFTA
3. 멕시코, 인도, MERCOSUR
Ⅶ. 미국 FTA(자유무역협정) 추진현황
Ⅷ. 한-미 양국간 교역 및 투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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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1 일반 현황
2-2 지리적 위치
2-3 경제적 위치
Ⅲ. 미국의 대외무역정책
3-1 변천과정
3-2 주요기관
3-3 수출입 정책
3-4 관세통관제도
Ⅳ.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현황
Ⅴ. 문제점과 대응방안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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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체결로 한국의 국운이 갑자기 상승하는 것처럼 호들갑 떨 일도 아니며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비관적 시각을 가질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이홍식 KIEP FTA팀장은 "이번 협정의 총칙과 각 부문에는 투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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