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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10년 성과와 시사점.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2020000&bid=0003&list_no=9979&act=view
문화체육관광부. (2015). \"한-베트남 FTA는 상생형 FTA의 대표사례\".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3908 1. 서론
2. 자유무역협정의 개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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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정부 제소권
a.멕시코 -
b.캐나다
c.론스타와 독소조항-
d.지적 재산권문제
(2) 비위반제소
(3)이행의무 부과금지조항
3. 한미FTA 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영향
(1) 양극화의 심화와 고용의 불안정
(2) 중소기업 및 공공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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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란?
2. FTA의 내용 및 배경
3. 한미 FTA의 필요성
4. 한미 FTA협상 효과
5. 한미 FTA의 전개 과정과 협상별 쟁점 사항
6. 한미 FTA의 채결결과와 문제점
7. 한미 FTA를 위한 우리의 자세
8. 우리나라의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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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의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는 장기간이 소요되지만 기업간 경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소홀히 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다.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한일투자협정, 한미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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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주요 가입국 양허하한선(시장개방기준)
(단위 : 만SDR)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한국
13
13
500
20
20
1,500
45
-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25만$/40
25만$/40
500
캐나다¹
1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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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확대
11. 동북아 지역의 정치적 안정에 기여
12.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및 동아시아 FTA 허브로 부상
13.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통한 양극화 해소
Ⅳ. 한미 FTA로 인해 예상되는 대한민국의 손실, 악화
Ⅴ. 한․미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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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현대 경제연구원』
이한진
"한미FTA 금융협상보다 더무서운 자발적 수용"
『민중언론 참세상』 칼럼 [한미FTA저지특별기획](29)
장화식
" 자협정과 금융부분의 문제점" 진보평론』 23호 중 특집
이혜영
"한미FTA와 투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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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교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분야
정부조달
무역구제
통 관
기술장벽(TBT)
10. 한미 FTA협상에 관한 문제점 및 대응 방안
III. 결론 (한․미 FTA의 분석과 향후 전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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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일자리 창출
3) 경쟁력강화 및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4) 전반적 한/미 관계 강화
7. 한/미 FTA의 문제점
1) 정부가 보호하는 산업에 대한 보호 불가
2) 농업부분 타격 확실
8. 한미 FTA체결에 따른 업종별 영향
Ⅲ.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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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영향은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출처
곽수종, [한미 FTA의 정치경제학], 삼성경제연구소, 2006.6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전세계 지역무역협정(RTA) 체결 현황], 무역협회, 2006.6
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한미 FTA가 산업구조 및 중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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