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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일로, 새로운 민족 공동체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주체 의지, 서로 간의 충분한 대화 등 탄탄한 기반 위에 우리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Ⅲ. 결론
2020년까지는 한반도 통일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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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체제와 비핵화 선언을 의제로 채택하는 결실을 맺었다.
5. 이 후 정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조미공동커뮤니케의 합의가 도출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온 북미관계는 2001년 부시 정권 성립 이후, 다시 급속도로 냉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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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간 군비통제 등 실질적 평화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먼저 군사 분야의 대화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 군사 당국 간 대화를 정례화하고, 실현이 용이한 분야부터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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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민간차원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은 교류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또한 한국이 4자회담의 추진을 통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수립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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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번영정책과 관련해서 크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경제중심 국가건설'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10가지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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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을 항시 유의해야 하며, 가급적 인도주의적 물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제한하는 한편 필요시 국제 NGO를 활용한 인도주의적 지원도 병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반도 안보 및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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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구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 가능성을 구체화시킬 수 있 으나, 고유하고도 필수불가결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안보 영역에서이다. 한국에서의 미군주둔이 한반도에서의 전 쟁억지에 필요불가결한 것처럼, 한·미간의 안보관계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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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 강력한 반발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부시의 MD 추진과 강경한 대북자세는 북한으로 하여금 중국과 러시아와의 반미 정책공조와 상호관계복원을 이루게 하면서 한반도에서의 미, 중, 러시아, 남북한, 일본간의 복잡한 외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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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를 중심으로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해 나감으로써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할 것이다. 동시에 4자회담 등을 활용,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춤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노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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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3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평화적 해결원칙은 그 자체로 북미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결되는 고리로 자리 매김 되었고 따라서 북핵 3원칙은 평화번영정책의 논리체계에서는 북핵 저지를 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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