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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이다. 또한 칠레는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의 공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가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중 멕시코('98), 캐나다 및 페루와는 FTA이며, 나머지 협정들은 상품교역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고안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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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서 농업을 제외한 사례를 우리 정부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싱가폴이 농업분야 자유화에 관심이 없다는 점에서는 농업 제외가 가능하나, 이 경우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할 다른 지역과의 FTA에서의 농업개방 문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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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FTA를 위해서는 국내단체와의 협상은 필수불가결하고, 미온적이고 있으나마나 한 원론적인 대책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사실을 두 주체가 모두 깨달아야 한다.
한-칠레FTA비준 국회에서 표류하고있다. 총선을 앞두고 자기 표밭(민심)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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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멕시코는 사과와 분유, 치즈, 포도, 밀, 식용유를 특별 취급하고 있으며 MERCOSUR와의 FTA 협정도 민감품목과 특별민감품목 외에 18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는 예외품목을 규정하고 있다.
Ⅸ. 결론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한-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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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망 확보를 위해 유통 서비스 산업이 농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산물 수입의 증가와 동시에 유통 서비스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 국내농업 유통부문의 고비용 비효율성이 제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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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점은, 정부는 국가간의 자유무역은 추구하면서도, 국내에서의 자유교환 즉, 법인세, 부가세 등 관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세를 폐지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자세이다.
Ⅸ. 향후 정책과제
21세기 과수산업은 중국의 WTO 가입, 칠레와 FTA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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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차원에서의 한중일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한 시사점
장기적으로 한일 간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한국의 주요제조업들이 일본과의 자유 무역시, 단순조립 및 저부가가치 공정으로 특화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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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세계적 공감대에 따라 형성된 GATT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전 세계적인 무역자유화를 주도하였다.
하짐반 1990년대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자유무역협정으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는 세계주의(globalism)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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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제권을 가지며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을 확산시키는 첨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FTA의 경우는 인접 국가나 경제적으로 보완성을 가지는 국가와 양자 혹은 소수의 국가간 자유무역협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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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칠레와의 이번 협정 추진은 공격적 통상정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부작용보다 실익이 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긍정적으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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