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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절대로 해고하지 않는 방침 등 활동
과 인간관계와 관련된 가치기준의 좋은 예이다.
이상의 여러 측면의 기본가정에 의하여 조직구성원과 조직활동의 많은 영향을
받는 동시에 조직문화의 방향이 결정된다.
(3) 문화개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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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배점 8점)
1) 지방노동관서 2점 2) 노동위원회 3점 3) 국가인권위원회 3점 ※ 교재 415~4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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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③관계 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5조(구제명령의 확정) 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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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될 것임
-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기 때문에 그 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징계과정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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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면 될 것임
- 원래의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기 때문에 그 절차의 정당성 여부도 징계과정 전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함
○ 원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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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를 함에 있어 법규정에 따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요구통지 또는 징계처분 또한 법에 규정된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가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무처장 명의의 징계의결요구통지 및 징계처분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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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2. 외부적 효력
비법규설에 따라 일반적인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부인됨→외부적 효력 부인
* 행위통제규칙의 효력 문제
- 행위통제규칙은 하급행정기관의 직무집행의 기준으로 작용하여 일반국민에게도 일정한 효력을 미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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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된다.
넷째로 실업률의 증가도 비정규직 증가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요 序. 들어가며
Ⅰ. 비정규직의 개념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과 문제점
Ⅲ. 정부의 정책
Ⅳ. 비정규보호법 입법예고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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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Ⅴ. 노동조합법(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자개념
1. 노조법 제4조가 근로자를 정의함에 있어서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하는 지극히 느슨한 요건 하나만을 들고 있다는 점
2.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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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조치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3) Q) 경미한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도 사업주는 해고 등의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4) Q)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를 전직하는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하는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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