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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법안 추진 경과
2-1.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
2-2. 정부 법안 국회 제출
2-3. 국회 심의 및 의결
3. 비정규직 관련법의 변화
4. 현재 법안의 문제점과 사례
5. 현재 법안의 유용성과 사례
6. 보호법에 대한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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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위 참가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그에 대하여 한 불이익처분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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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해고, 선인가 악인가
2부 경영상해고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3부: 경영상 해고, 문제는 없는가
4부: 경영상 해고의 효과에 대한 논란
5부: 경영상 해고에 대한 현장연구
6부: 경영상 해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경영상 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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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 처리가 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아까 위에서도 언급했던 1970년 입법화 되었던 법률 제 300호 제 18조 즉, 노동자 헌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특히 이 법률은 15인 이상 고용 사업체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로 인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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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동일한 선상에서 전직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보호라는 근기법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는 법해석이 요구된다고 보며, 입법론적으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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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 1. 24. 83도1873) 1. 개요
2. 정당방위상황의 존재
3.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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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등의 제재를 받는다.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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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 등의 제재를 받는다.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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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 등의 제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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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기타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되며 벌칙등의 제재를 받는다.
3. 정당한 조합활동의 구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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