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비정규직의 개념과 관련법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법안 추진 경과
2-1.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
2-2. 정부 법안 국회 제출
2-3. 국회 심의 및 의결
3. 비정규직 관련법의 변화
4. 현재 법안의 문제점과 사례
5. 현재 법안의 유용성과 사례
6. 보호법에 대한 노사의 입장
6-1.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6-2.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7. 외국과의 비교
7-1. 일본의 근로자(노동자)파견법의 주요내용
7-2. 독일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3. 프랑스 근로자파견법의 주요 내용
7-4. 외국 파견법의 시사점

Ⅲ. 결론
1. 나아가야 할 방향
2.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부당해고가 무효임이 원칙이나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더라도 그것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일부 인정하되 적절한 보상을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반드시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필요한 경우에 취업방해금지가처분이나 원직 복직을 명하는 이행판결을 함으로써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해고와 관련된 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해고와 관련한 차이가 크면, 경기변동에 맞추어 적정 노동량을 유지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법적 강제 이외에 사용자가 경제적인 유인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6)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및 과제 감액 감면에 관하여 첫째,
일정규모 이하 중소기업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외주용역 상태의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4대 보험료를 일정기간 감액 감면하여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이 해고되면 어차피 비정규직도 실업급여수급자격과 고용안정 및 능력개발사업 수혜자격이 있는 만큼 고용보험에서 지출이 발생되는 바, 정규직화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고용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
(7) 비정규직의 편법적 남용 규제에 대한 요구 사항
첫째, 정규직 전환 회피목적으로 하는 일정 인원 이상의 계약해지를 제한해야 한다.
정규직 전환(무기계약 전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 인원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집단적으로 해지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 정당성 여부를 심사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동일업무에 기간제 교체 반복 사용 시 상시적 고용으로 간주해야 한다.
동일 업무에 기간제노동자를 교체 사용하여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 업무를 상시적 일자리로 간주해야 한다.
셋째, 해당업무에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기간제를 고용해야 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동일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반복 사용할 수 없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는 휴지기를 둔다. 비정규직의 반복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일정기간(6개월~1년)의 휴지기를 설정해야 한다.(사례: 독일, 프랑스의 경우) 【출처】비정규직법의 후속대책, 이민우.
(8) 기업의 사회적 책임
비정규입법 시행 후 기업의 비정규입법 악용과 이로 인한 외주, 용액 및 아웃소싱화, 계약해지 등으로 노동자의 분노와 절망이 들끓고 있다. 이에 기업은 즉각적으로 비정규직 남용을 취소하고 정규직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경총은 기존의 비정규남용지침을 철회하고 정규직 전환과 차별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각 기업들이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대기업은 사내직접고용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차별해소와 정규지과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실현하여야 한다. 현재와 같이 합법파견방식이나 겉치레 차별해소는 오히려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고 장기적 존속도 어렵게 할 것이다. 【출처】비정규직법의 문제와 대응과제, 김태현.
2. 결론
고용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직장에서 땀 흘려 헌신적으로 일하려 할 근로자도 없을 것이지만, 반대로 고용의 유연성이 전혀 없는 사업장은 경쟁력이 떨어져 결국 근로자들에게 고용의 안정을 전혀 보장해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의 합리적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가지 목적은 어느 하나도 제대로 이룰 수 없으므로 노동 정책적 입법 이외에 사회보장 제도를 보완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구직을 위한 실직기간동안의 생활보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 개방된 시장경제 하에서 비정규직 등 고용문제는 극단적인 대립과 투쟁, 법률에 의한 규제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노동정책을 입안하는 정부로서는 대증요법식의 처방 보다는 면밀한 과학적 원인분석의 토대 위에서 장, 단기 목표를 설정하고 종합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연대의식에 기초한 노, 사, 정 3자의 고통분담과 협력, 특히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배려가 비정규직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 2007. 11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인사 노무관리 / 구건서 / (주)중앙경제.
사회복지개론 / 찰스 자스트로 / 시그마프레스 / 2006년 6월 1일 제 8판 발행.
비정규직 비율, 노 “57%” 사 “25%” /허종식 기자 / 한겨레신문 2004.06.02(수).
[국민일보] 2006-11-30일자 [비정규직 법안 국회통과] 2년 내에는 해고 가능… 고용불안 요인.
중앙노동위원회 법령자료실. 2007.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7 .
주요정책이슈- 비정규직 보호대책, 노동부, 2008.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김유선.
88만원 세대, 우석훈.
비 정규직 보호법 - 노동부 주 40시간제 교육 교재 .
비정규직법의 문제와 대응과제, 김태현.
비정규직법의 후속대책, 이민우.
비정규직 현황과 대책, 최영호, 2008.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유지연, 2008.
비정규직법(기간제법, 파견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2007.
비정규직법 시행령 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7.
비정규직 고용안정 차별시정 기업사례집, 노동부, 2007.
노동시장의 유연성 -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찬성입장, 2008.
‘비정규직 함정’ 벗어나는 길은 노ㆍ사ㆍ정 협력과 배려, 장의성, 2007.
비정규직 고용차별 판정기준과 구제방안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사점 모색, 김성경, 2008.
노동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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