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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법안 추진 경과
2-1.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
2-2. 정부 법안 국회 제출
2-3. 국회 심의 및 의결
3. 비정규직 관련법의 변화
4. 현재 법안의 문제점과 사례
5. 현재 법안의 유용성과 사례
6.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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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제도의 보완을 해야하는 부담도 함께 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이제까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법리와 노동현실상 고임금의 두가지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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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근무실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는 정규직도 마찬가지(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 그러나 2년 근무자가 근무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비정규직법_관련_오해와_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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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
◐ 노동계 입장 : 반대의 입장
◐경영계 입장 : 반대의 입장
◐ 정부 측 입장 :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이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8.비정규직문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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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관련
8,997
1,222
6/26-7/25
21
임금협상
93,882
12,958
11/15-12/6
8
민노총 파업관련
12,245
1,727
12/28-30
1
성과급 지급관련
3,169
536
2007
1/3-17
11
성과급 지급관련
18,513
2,667
6/28-29
2
한미FTA 반대
4,893
694
계
347
1,073,693
109,205
⑷ H자동차 노동조합 파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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