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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개념과 범위
2. 비정규직 법안 추진 경과
2-1. 노사정위원회 논의 시작
2-2. 정부 법안 국회 제출
2-3. 국회 심의 및 의결
3. 비정규직 관련법의 변화
4. 현재 법안의 문제점과 사례
5. 현재 법안의 유용성과 사례
6.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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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 근무실적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이는 정규직도 마찬가지(부당수령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 그러나 2년 근무자가 근무실적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임 비정규직법_관련_오해와_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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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입장
◐ 노동계 입장 : 반대의 입장
◐경영계 입장 : 반대의 입장
◐ 정부 측 입장 : 장점을 부각하고 있다.
각국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추이
《차별 금지》
《기간제 근로》
《파견 근로》
8.비정규직문제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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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비정규직보호법)의 개선 방안
1. 상시업무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사용제한
비정규직의 문제는 무엇보다 비정규직의 확산의 문제이다. 기업측은 비정규직을 고용할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경우에만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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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문제의 해결관점
첫째, 현행 기간제법을 유지하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동법 제 4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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