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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령 제901호)로 제정되었고, 부산항에 대하여는 1991년 4월 17일(교통부령 제949호)에 제정되었다.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의 항법은 특별항법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상의 다른 일반항법규정보다 우선하는 규정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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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항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독의 항구 재개발 관련 특별법을 토대로 추진해 왔다.
따라서 북항 재개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가칭 “국가 해상관문 조성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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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제7조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구역
238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리나항만구역
239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복합환승센터
3) 지역/지구/구역별 행위제한 관련법(2009년 6월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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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무중항법에도 적용된다.
○ 경계 등 일반항법의 당연적용
경계의무, 안전속력유지의무, 조기의 대각도의 피항의무 등은 당연히 적용 1. 항법상 대원칙
2. 경계의무(Look-out)
3. 안전속력(Safe speed)
4. 교통안전특정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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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강화
1) 선박검사 강화
2) 항만국 통제(PSC) 강화
3) 연안 화물선 및 려객선 대체
4) 노후 어선 현대화사업 추진
5) 어선 안전 조업지도 강화
3.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
1) 항만시설 확충
2) 항로의 안전성 확보
3) 항로표지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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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폐기물의 재활용 및 처리기술개발, 2000
◎ 이희선 외, 폐기물자원화 기술의 고급화 방안(유해폐기물을 중심으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9
◎ 환경처, 폐기물공정시험법, 1991
◎ 환경부, 환경백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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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화된 재난관리 시스템만이 국가를 존립하게하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다. 1. 재난관리란?
2. 세계적인 재난관리국 일본
3.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4. 일본재난으로 본 일본의 대응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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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개념
5.선박안전법상의 선박의 개념
6.해상교통안전법상 선박의 개념
7.개항 질서법상 선박의 개념
8.해난심판법상의 선박의 개념
9.해양오염방지법상의 선박의 개념
10.해상법상 선박의 개념
11.선박보험법상 선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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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을 기술하라.
3. 항만 경관 조성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라.
4. 인천항(남항, 북항, 연안항 등) 부두기능을 설명하고 재개발한다면 어떤 형태로 재개발(기능재배치, 경관, 문화, 상업, 레크레이션)하는 것이 좋은지 자신의 입장에서 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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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목표량
오염원별(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배경오염원)부하량 할당
부하량 할당 시 안전치 고려
삭감기대 효과
오염원별 삭감목표량
연차별 삭감계획
삭감방법(총량규제 대상업종 및 규제농도, 하수도 정비등)
구체적 내용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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